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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통일부 금고지기?'
2019.10.17
의원실 | 조회 30

심재철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심 의원은 질의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이 있다”며 “이 기준에 의하면 재정정보원은 품질 위험에 대해 확인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백스테이지 결함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렸던 점은 대단히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정보원이 이미 1년 전 백스테이지 결함을 인지하고도 수수방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날 심재철 의원은 디브레인 외에도 낙하산인사, 임직원들의 높은 퇴직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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