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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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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국가 운명이 걸린 총선"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앞으로 온전히 지켜질 것이냐,아니면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뀔 것이냐를 결정하는 국가 운명이 걸린 선거이다.또한 문재인 정권의 3년, 그 성적을 채점하는 중간평가 선거이다.■ "획일화된 교육을 혁신해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바로 세워가겠다"교육부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온라인 개학에 앞서 갖춰야 할 교육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덜컥 발표부터 한 것이다. 학교도, 교사도, 학생도, 가정도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다.교육당국이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교사들도 걱정이 태산 같다.초유의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학년 가정방문이라는 임무까지 받아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한쪽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는데다른 한쪽에서는 정반대로 ‘가정방문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아울러 이참에 교육 관련 규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교육과 ICT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를 공교육에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우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아 획일화된 교육을 혁신해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바로 세워가겠다.교육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교육혁신의 전화위복(轉禍爲福) 기회로 삼겠다.■ "정부, 여당은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소속의원, 단체장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초기 방역실패의 반성은 하지 않으면서 신천지 탓을 해가며 ‘코로나 쇼’를 벌이고 있다.지난달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행범 체포’ 운운하고는 가평까지 직접 찾아가는 쇼를 벌인바 있다.또 이 정권 인사들이 신천지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신천지 위장단체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최근 경기도가 ‘신천지 위장단체다’라며 발표한 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있다.그런데 그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가 경기도청년위원회 소속이다.또 경기도의 청년정책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언론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양에 출마했던 한준호 민주당 후보, 신천지 위장단체의 한 지부장이바로 한 후보가 진행했던 팟 캐스트에 수개월간 함께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 안양 동안갑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민병득 후보는 2년 넘게 법률고문, 선임 멘토로 활동했다.이렇게 민주당의 비호를 받으며 신천지가 커왔는데, 신천지의 집단감염으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니까이제와 신천지를 토사구팽(兎死狗烹)하고 신천지 탓으로 모든 것을 몰아붙이고 있다.그렇다고 코로나 감염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잘못이 적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물론 신천지 잘못 크다.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여당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이다.이 정권 인사들이 신천지를 키우고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해 놓고서는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정부는 감염병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방역ABC를 준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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