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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회 문을 활짝 열어야"
2019.12.20
의원실 | 조회 167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6호 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는 100조원을 투자해서 2.4% 성장하겠다”라는 경제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성과가 나타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런 주문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 실상은 60대가 대부분인 초단시간 근로만 늘려서 ‘알바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다. 대한민국의 경제허리인 30-40대 일자리,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경제실상은 악화되고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저 쇼나 벌이고 가짜통계나 내세우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일만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을 생각인가.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다. 왜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고 있는가. 국회의장은 어떤 국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문 의장 자신을 비판하다고 해서 국회 문을 잠갔다.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어제 한국당 의원을 만나러 온 시민들의 출입은 모두 차단됐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 모두 통과시켜줬다. 이 국회는 이 정권만의 국회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국회도 아니다. 우리는 어제 유인태 사무총장한테 이런 몰상식한 조치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당장 국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거짓말 그리고 적격성 시비로 낙마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발탁하다니 ‘보은인사’, ‘오기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발탁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국민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묵살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꼼수인사’라는 애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조대엽씨 임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방한 북한사람 두 명이 사실은 선원이 아니고 ‘북한주민을 탈북 시키려던 20대 청년들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사지로 보낸, 죽음으로 내몬 북송살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으로 송환한 것은 비인도적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정부한테 묻는다.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말이 맞는가. 도대체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을 하셨는가. 대통령은 ‘남쪽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통일부장관은 ‘남쪽시민’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통일부장관이 “북한 이 두 사람을 받아들일 경우 남쪽시민 안전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북으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주민을 탈북 시키려던 20대 청년이라는 게 맞다면 그 사람들이 남쪽시민의 안전을 전혀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장관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살인북송 의혹의 전말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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