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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4+1 선거법,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공수처 한국판 게슈타포 될 것"
2019.12.23
의원실 | 조회 182


심재철 원내대표는 23일 4+1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꼼수로 내놓은 '위헌적 제도'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12월 23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 이렇게 길거리에 나섰다. 우리의 뜨거운 열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 우리 조국을 번성시켜 나가도록 하자. 양대 악법,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50%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이다. 연동률 100%를 하자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 버리게 된다. 그래서 300명 숫자를 맞추기 위해 연동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연동률을 10%, 20%, 50% 적용하는 게 모조리 위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릿수 계산을 할 때 지역구 자릿수를 뺀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던진 한 표가 지역구에서도 계산이 되고, 비례에서도 계산이 되고, 양쪽에 다 계산이 되니까 ‘1인 1표’라는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이 같은 헌법 위반 제도를 민주당과 2·3·4중대 국회의원들이 눈 딱 감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왜 그러겠는가. 바로 장기집권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다음번에는 자기들이 장기집권 하겠다. 그리고 이런 궁리, 저런 짱구 굴려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연동형 비례제이고, 위헌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끝내면 더 이상 별 문제 없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잘못됐다. 우리 함께 힘 모아 연동형 비례제 막아내자!

심상정 정의당, 옛날에는 석패율을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찬성한다. 민주당, 옛날에는 석패율을 찬성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반대한다. 일관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자. 그래서 지금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다. ‘한번 쓰고 다음번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니, 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가. 안 된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2·3·4중대, 내가 심판한다!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공수처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기관인지, ‘다른데서 조사하고 있는 것 무조건 가져와’, 우선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은 무조건 호주머니에 집어치워 넣는 방법,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게슈타포 같은 권력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좌파독재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좌파독재 공수처 음모, 규탄한다!

그리고 지금 3대 게이트 이야기하는 것 ‘하대감’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 ‘하’ 하명수사, ‘대’ 대출비리, ‘감’ 감찰무마, ‘하대감’이다. 그 ‘하대감 3대 게이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다. 지금 임동욱, 임동호 형제들이 ‘VIP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그러다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송철호가 나가면 경선에서 더 불리해진다. 따라서 ‘임동호를 제압, 눌러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완전히 송병기 메모에 다 있다. 이런 것들 우리 윤석열 검찰,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힘내라!

대출비리, 우리들병원에 1,400억원 자격도 없는데 대출나간 것, 그 다음에 감찰무마, 유재수 감찰을 두 달 동안 했는데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못했다고 조국이 실토했다. 바로 그 조국,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조국을 구속하라! 대한민국이 좀 더 올바른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외치고 있다. 2대 악법 날치기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올바로 세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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