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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 앵커：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통제조치에 대한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매개로써 있는 것인데， 국민과 정부를 매개해 주는 게 바로 기자고， 그 기자들이 모여 있는 물리적 공간이 기자실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알리지 않겠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알리겠다 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곧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인 것입니다.



● 앵커：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의 속성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도 현장 취재기자를 해 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숨기고 싶은 것，좀 비판받아 마땅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먼저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잘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앞으로 장밋빛 정책의 미래， 청사진을 발표할 때는 기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브리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걸러서 기사를 쓰고 문제점을 위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그렇게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브리핑이 사실상 정부가 줄 수 있는 정보의 모든 것이고 전부일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이해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브리핑을 맹탕브리핑， 맹물브리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가공하는，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은 기자들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쓴소리를 듣기 싫다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요. 공무원들이 정부가 국민들을 만나는 공적인 장소가 바로 기자실인데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그것을 재가공하는데 재가공하지 말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만 그대로 받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경찰서 기자실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강도를 잡았다는 것만 발표하고 싶죠.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그것을 저희들 국민들은 알고 싶어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잡았다， 나 일 잘 했다라는 것만 알리려고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인 비판과 견제의 속성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숨기려는 속성이 충돌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 앵커： 경찰서는 민원인들이 직접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권의 보호가 되어야 하고 또 어게 보면 사건의 첫 출발점인 공간이기도 한데 기자들이 그곳에서 상주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일일이 형사계를 출입하거나 수사계를 출입할 때 경찰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겠죠.



● 인터뷰： 불편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자들이 그나마 드나드니까 피의자에 대한， 또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 정도라도 인권이 보호가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 앵커： 그런데 정부의 논리는 선진국 ＯＥＣＤ ２７개국 가운데 이렇게 부처별 상주기자실을 두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모든 부처에 기자실은 없지만 중요한 부처마다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이 왜 이렇게까지 왜곡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인터뷰： ＯＥＣＤ 선진국 사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취재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들이밀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짜맞춘 짜집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은 그렇다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데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는 데 기자들이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나 황 헌 앵도 특파원을 해서 아시겠지만 아무런 외국에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기자들 만나는데 일일이 상부의 허가를 받아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고 그리고 기자들도 물론 사전약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사전약속 없이 갑자기 취재를 해야 될 필가 생겨서 만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공무원들에게 당신 시간나느냐라고 물어봐서 시간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이야기 못 하는 거고. 당연한 상황인데도 마치 그것을 일일이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선진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 앵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네티즌들의 의견은 네티즌들이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에 대한 비판이 많고요. 또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언론이 스스로， 즉 기자실에 기자가 나가는 언론이 스스로 반성할 대목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마치 이것을 군부독재 시절의 언론탄압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언론탄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언론도 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인터뷰： 물론입니다. 언론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반성해야 되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언론이 보도를 잘못하면 시청자나 독자들이 즉각적으로 반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되고 올바른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얘기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옳지만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매우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왜곡된 언론관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 앵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 인터뷰： 저희들은 정부의 이른바 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기자실을 폐지하는 이 같은 조치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 직접 할 것데요. 정보공개법을 개정해서 기자실 폐쇄하는 것을 일단 막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이것처럼 잘못된 행동을 뻔뻔스럽게 벌이고 있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그런 법안들을 저희들은 처리할 생각입니다.



●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인터뷰： 감사합니다.



[정치][뉴스와경제]심재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