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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공중화장실’ 남녀 동등하게		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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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극장이나 체육관 등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섰던 적,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겪으셨을 텐데요, 심재철 의원이 시설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화장실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정연 기잡니다. 극장이나 지하철, 역사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여성화장실은 늘 이용자들로 북적이기 일쑵니다. 남성이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1분 24초인데 반해 여성은 3분이나 걸린다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여성화장실의 변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화시민연대가 조사한 지하철 남녀 화장실의 변기비율에서도 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도권 지하철의 화장실 257곳을 조사한 결과 남녀 화장실의 변기 비율이 7대 3으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크게 모자랐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시설의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 수의 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다중이용시설은 규모와 수용인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치기준이 전혀 없어 화장실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축하는 공중화장실에 한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를 합한 것 이상으로 설치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건물일지라도 일정 기한 안에 ‘남녀 변기비율 설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화장실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시설 변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이 수월해질 수 있을지,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7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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