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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제각각 특검법' 절충될까?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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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합민주신당 등에 이어 한나라당도 삼성 비자금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계없이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가 맞물려 있어 절충 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독자 발의한 특검법안의 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사용처 규명, 그리고 지난 2002년 삼성 비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입니다. [인터뷰:심재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삼성 비자금에다가 2002년 대선자금, 최고 권력층들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들을 규명하자는 게 저희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에 당선 축하금을 명시하면서 사실상 청와대까지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에 거듭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인터뷰: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특검의 제기도 무책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 수사 대상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의혹들을 억지로 끼어 넣기도 합니다." 삼성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춘 신당 등은 '정략적 의도가 없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등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절충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관계없이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최재천, 정동영 후보 측 대변인] "'부패냐 반부패냐'의 구도 속에서 삼성도, 이명박 후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삼성 특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두 개의 특검법안이 병합심사될지, 아니면 따로 상정될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정치권은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권이 앞으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선 정국에서 특검법안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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