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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청와대, 특검법 재검토 압박
2007.11.19
의원실 | 조회 2576





청와대는 국회에 삼성 비자금 특검법의 재검토를 재차 요구하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자금을 포함해 단독으로 특검법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한가지 사안에 대해 여러 곳에서 수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질서를 흔들고 인권 침해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청와대의 지적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자금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별도의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비자금에다가 2002년 대선자금, 최고 권력층들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는 이런 의혹들을 규명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대상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근거 없는 의혹을 끼워넣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그 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한나라당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의 사용처다. 새로운 수사가 필요하다면 사용처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히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한성원 / 기자





-"청와대는 오히려 특검법 보다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법안이 이번 국회에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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