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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전/진행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 야당의 최영희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민전/진행자:



네.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왜 이런 법안을 내놓게 되었는지 배경을 좀 얘기해 주시죠.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최근 고유가, 고물가로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40대, 50대 가장들이 직장에서 밀려나든지 실직을 하든지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재기를 하려고 해도 밑천이 없어서 조그만 장사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자기가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냈었고 그렇지만 아직 나이는 60세가 되지 않아서 연금은 탈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60세 연금 탈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냈던 사람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버려서 연금을 못 낼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분들에게 일시 반환금을 돌려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법안을 내게 된 배경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자격상실이 되거나 납부 예외가 되는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85%이상 정도가 거의 실직 또는 사업 중단이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연금을 못 내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인 것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 말씀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고 있는 비판은 앞에서 제가 참여연대나 한국노총 얘기를 일부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것이 아니냐.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입에 단 약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당장 죽겠는데 60세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냐. 라는 그런 얘기를 당장 반론을 펼 수 있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의 근본을 제가 지금 흔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대비를 위해서 국민모두가 가입해야하는 강제저축형태의 국민연금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일시 반환금을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 누구나가 대부분이 일시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상 가입을 하다가 지금 연금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요. 제가 지금 개정안을 냈는데 이 법이 통과되어서 일시금 반환을 받을 수 있다. 하게 되더라도 전체 가입자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연금의 1.7% 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를 흔들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근본을 뒤흔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의 이탈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가 1.5%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이 몇 년 축적된다고 하면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이탈을 촉진시킬 것이다. 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약 1800만 명 가량이고요. 현재 지금 일시 반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되는 사람이 2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 매우 작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전체의 돈이 225조 라는 큰 돈이고요. 그 상황에서 만약 모든 사람들이 100%다 일시 반환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준다고 해도 그 돈을 100%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아마 50% 정도로 범위 같은 것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를 살리면서도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재기 방안을 서민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뭐겠느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5%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액으로 봐도 1.7%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였죠. 이때도 신용불량자들이 국민연금이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대출사업을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사실상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인 효과가 굉장히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그 돈을 어디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기가 냈던 자기 돈을 가지고 먼저 일어설 것이냐. 아니면 자기 돈은 그대로 묻어 놓고 국가에서 또 다른 빈곤대책의 사업으로서 국가 예산을 동원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본인 돈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열어주자는 것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물론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네.







▷ 김민전/진행자:



지금 특히 한나라당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서울시 의원들과 관련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윤리문제에 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서울시 의원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일정 부분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준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당에서 취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강한 강도로서 제재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제재안들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추경안 처리과정에서 결국 정족수의 미달로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때 예결위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문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제가 문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결위원 교체 등을 포함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그런데요.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예결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그냥 게을러서 내지는 그냥 지역구에 내려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산안 자체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고 하면 의원의 소신까지도 문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의견이 달랐다면 반대의견을 표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표결과정에서. 그러나 그 자체에 의결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기권도 반대를 하기에는 좀 오히려 당에 미안하기 때문에 기권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 김민전/진행자:



네. 이 예산안 처리문제에 관련해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의원총회가 있으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의원님 개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물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말을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생각을 달리는 하고 있습니다.









▷ 김민전/진행자:



근데 재밌는 부분이요. 민주당의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이것이 홍준표 원내 대표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의원의 책임이다. 이런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전체 원내의 상황을 총 지휘하는 원내대표니까 포괄적으로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이 연말이 인적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일부 나왔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현상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인사의 최종결정은 물론 대통령께서 하시겠지만 내각 개편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과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필요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특히 지금 내각의 일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국민적인 여론의 지지가 굉장히 낮다. 이런 분들의 교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서 새로운 의지를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국회가 뒤늦게 개원을 해서 지금 추경을 처리해서 다시 또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힘차게 새출발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장 닥쳐있는 것도 아니고 연말이면 앞으로도 몇 달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연말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의원들이 발의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법안은 별로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일단 법안과 관련된 의원들, 특히 법안 소위 의원들한테 제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네. 감사합니다.









▷ 김민전/진행자: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