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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지난 18일부터 국회가 각 상임위 별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2008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로 지난 1년간 정부의 재정집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 건데요. 2008년 결산심사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네. 늘어나는 국가채무로 재정건전성 우려하는 목소리 커지면서 2008년 결산심사 더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 전체회의 있는데 부처별 결산심사는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심재철



그렇습니다. 종합심사랄지 부처별 심사는 끝나고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심사소위원회가 마치면은 내일은 이제 2008년도 결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이규원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무난하게 통과가 될까요?









심재철



오늘 결산소위원회가 진행이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일정에 대해서 전혀 불투명하고 그래서 모든 일정을 전면적으로 중단해 버리면 저희 예결위도, 결산심사도 이제 펑크나버리는 것이구요. 저도 지금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이규원



네. 내일 전체회의가 열릴지도 또 불투명한 상황이겠군요?




심재철



네네.





이규원



네. 이번 결삼심사에는 잡음이 많았어요. 특히 일부 부처 장관들의 불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전역식날 김태영 국방장관 예결위 국회 출석 요구한 것에 대해서 또 말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결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썼다라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장관들이 당연히 나왔어야죠. 그러나 전임국방장관은 이제 자기는 교체가 됐으니까 안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안 나오는 등 다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국회에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반드시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라, 안 그러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는 예산상 내년도 예산에서 직접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규원



김태영 국방장관의 경우 외교상 결례문제까지 또 드러나게 됐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심재철



물론이죠. 지금 이번에 새로 되신 김태영 장관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바로 전임장관이 국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헝클어 졌었는데요. 신임 국방장관의 경우에도 그렇게 큰 문제없이 지금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네. 자, 세부적인 결산심사 내용을 좀 살펴보죠. 먼저 2008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예산 전용이라든가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같은 특별히 좀 지적할만한 사항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심재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작년도에 전용을 해서 쓴 게 한 8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4200억 정도가 11월, 12월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이쪽 예산을 저쪽 예산으로 돌려쓰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전용했다는 것은 애초에 예산 설계가 다소 부실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예산이 쓰다가 남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남겨야 되는데 불용예산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쓰다가 남으면은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예산을 잘라버리게 되거든요. 예산이 삭감되니까 예산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써버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짓입니다.









이규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지금 지적하신 문제 외에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들 카드 사용하지 않아서 연구비 사용초과 불투명 한 것도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안 뭐라고 보세요?









심재철



그래서 지금 전용을 막기 위한 것은 과연 전용이 합당했었는지 그리고 전용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이구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카드 사용 같은 것도 현금이 아니라 아예 카드를 사용을 해서 R&D 자금이랄지 예산 자체가 다른 데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금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경제부 같은 데서는 실시한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몇 달 정도 예비운용을 해보고 그 시스템 괜찮다 싶으면 전 부처로 확산을 시켜서 예산낭비를 막을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특히 기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던 것 같은데 국제교류기금 포함해서 5개 기금이 공격적인 투자로 손실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한전 같은 일부 공기업이 정부 지침 무시하고 환헤지 기피해서 많은 손실 입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심재철



네. 말씀하신대로 국제교류기금뿐만 아니라 사업성 기금 5개가 작년도에 운용했던 결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전력사업기반기금은 10.7% 마이너스가 되어서 가장 손해를 많이 봤던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5개 기금들이 실적배당상품에 거의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적배당이다 보니까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었고 따라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금운용을 할 때는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기금을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환헤지 말씀하셨는데 한국전력공사랄지 아니면 한국석유공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물건을 달러로 사와야 되니까 달러로 인한 부채가 있습니다, 외화부채가 있는데 그 환헤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에도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파생상품에 대해서 거래를 하지 못해서 환헤지를 못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 대해서 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금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포함해서 또 9개 기금 역시 지난해 운용손실이 상당히 컸어요. 6천억원대 정도 달했다면서요?







심재철



네. 그랬습니다.









이규원



네. 이들 기금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심재철



네.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한 6천억 정도가 손실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손실을 많이 본 데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입니다. 이쪽에 한 2900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규원



반 정도군요?









심재철



네.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작년에 경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사태가 터졌는데 문제는 사태가 터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태가 터질 것을 예상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굉장히 뒤늦게 더디게 움직여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요. 외환관리에 대해서 정부 기구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부에 대해서 시스템을 좀 손질을 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시스템을 바꾸어야 된다. 올해 결산심사에서 감사원이 부당예산 회수명령을 한 4758억원 가운데 70% 이상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이제 부당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어디였고 낮은 부처는 어디였는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심재철



네. 예산이 잘못된 거니까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 금액으로 제일 큰 데가 국세청이 한 2100억 정도 되구요. 제일 작은 데는 금융위원회 1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회수해야 될 이런 자금을 다시 지금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서 돌려주지 않은만큼 반영하는 수밖에 없죠.









이규원



네. 그만큼 깎아야 된다?









심재철



까야죠.









이규원



네. 부당예산 집행률 가장 높은 부처는 어디였어요?







심재철



가장 높은 데가 지금 국세청이었습니다.









이규원



그러니까 가장 많이 회수명령으 받았는데 가장 돌려주지 않은 부서를 국세청으로 보시는 겁니까?









심재철



그렇습니다.









이규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느 부처가 가장 많이 또 돌려주었는지요? 정부 부처 가운데.









심재철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그렇다면은 정부부처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심재철



일을 꼼꼼하게 하고 처음에 계산을 잘 해야 될텐데요, 예상을 잘 해야 될텐데요.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연도 말에 남은 돈을 가지고 돌려쓰는 전용을 하는 이런 행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용이 8400억 이렇게 생겼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원래 국회 시스템에 보면은 정부에서는 5월 달에 결산을 제출을 하면은 6월 달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따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잘못됐고 잘못된 점들은 고치십시오 해서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에 정부한테 잘못된 것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고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부에서는 국회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을 제대로 짜서 10월 달에 제출하는데 그게 원래의 계획입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야당에서 중간에 국회에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변수들 많고 그래가지고 6월 달 임시국회 때 결산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늦게 시간이 촉박하고 촉박하니까 작년에 했던 잘못된 것들 제대로 해라 라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규원



네. 무엇보다도 이제 감사원에서 부당한 예산을 다 돌려달라고 했을 때 돌려주지 않은 그런 부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면에서 결산심사기구인 감사원의 역할하고 결산심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국회에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심재철



그렇습니다.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대로 5월달까지 정부가 결산을 제출하면은 6월달 임시국회에서는 당연히 결산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결산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교훈들이 7월, 8월, 9월 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될텐데 그러지를 못했던 점이 가장 큰 문제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국회의 예산과 결산심사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다소 책임이 있구요. 또 정부에서도 남는 돈은 무조건 써버린다는 잘못된 의식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



감사원의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심재철



감사원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감사원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그러나 감사원에서 감사 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 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산이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국회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따라서 감사원의 감사역할도 충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규원



네. 자, 이제 예산심의 2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죠?









심재철



네.









이규원



네. 내년도 예산이 291조 8천억원으로 짜여졌던데 올해 본 예산보다 2.5%가 늘어난 액수에요.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분야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아직 지금 제가 훑어보지는 못했지만요...









이규원



일단 복지예산 쪽은 좀 증액이 됐구요. 교육예산은 좀 줄었거든요.









심재철



네네. 그래서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소홀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예상을, 예측을 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었구요.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SOC예산이 줄어든다 라고 다들 아우성으로 걱정을 했지만은 실제 나타난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들, 국민들의 걱정들 충분히 반영해서 짜여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원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심의하실 것인지, 심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심재철



무엇보다도 경제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 일단 경제살리기에 가장 커다란 우선점을 줄 것이구요. 그 다음에는 미래성장동력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미래성장동력에 얼마만큼 배분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만큼 배분이 됐는지 그 두 가지 관점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없는지 또는 집행이 부진한데도 예산을 계속 배정한 곳은 없는지 또는 연말에 몰아쓰기 또 전용을 한 그런 데에 또 다시 예산을 집어넣은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규원



네. 예산 짜는 것은 물론 잘 짜야 되겠고 심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재정적자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한 200조 정도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오는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하고 또 국가채무 GDP대비 30% 중반 유지가 힘들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대로 정부가 세입 세출 정책 유지할 경우에 재정수지하고 국가 채무비율 악화 우려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심재철



이제 지금 오늘 발표된 국가의 세입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지금 국가채무는 작년 보다는 다소 늘었습니다. 약간 좀 늘어가지고 407조가 됐는데요. GDP대비 비율로도 35.6%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36.9%로 으로 1.3% 포인트 지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크게 봐서는 G7국가들 또는 G20 국가들의 평균 부채비율에 비하면은 저희들은 아직은 양호한 편이구요. 그러나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고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는만큼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도 민간경제 활력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점들을 충분히 지금 해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로만 본다면은 내년도에 다소 좀 개선이 됐습니다. GDP 대비 -2.9%로 되어서 올해 추경보다는 한 반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국가채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GDP 40%를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해서 2013년이나 2014년, 앞으로 4,5년 뒤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규원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회복에 더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방향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심재철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가의 경제회복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져서 국민들이 체감하기까지에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의 중점은 첫 번째 방점은 역시 경기회복에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규원



네. 4대강 살리기 사업 적법성 문제 제기 나오면서 재해영양성 평가라든가 또 수자원공사 재정건전성 부분 포함해서 예산심의에 앞서서 4대강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철



물론 필요한 경우에 예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법에도 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준설이나 제방 보강이 있습니다. 준설이나 제방 보강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할 거냐, 말거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재해를 막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중에서도 생태하천이랄지 아니면 댐을 놓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예타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규원



네.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8조원 정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심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심재철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냥 무조건 투입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강 살리는데 나오는 골재랄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개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을 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없으니까 수자원공사보고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물 관련 업무를 해왔던 수자원공사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해 내기 위해서 지금 할 것인데요.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도 그러면 다소는 늘어나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규원



네.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성 나오면서 또 한나라당도 세종시 사업의 경우도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산심의에 앞서서.







심재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규원



세종시 사업.









심재철



세종시에 대해서도 예타가 필요한 부분은 아마 부분적으로 지금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것 보다는 아마 부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규원



네. 일단 다음달 2일까지 정부가 예산안 국회에 제출을 한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 결산심사 내용이 정부 안에 반영되기는 힘든 겁니까?









심재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임시국회 때 했어야지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결산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훨씬 더 좋아지는데 올해도 지금 야당에서 장외집회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오시고 그래가지고 국회가 늦어지고 이래서 시간에 촉박하다 보니까...









이규원



물리적으로 힘들다?









심재철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주의 촉구를, 주의를 촉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네. 예산심의 의결기한이 법정기한이 12월 2일까지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해를 넘겼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심재철



올해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이규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