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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 진행 :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다뤄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는 내년도 정부의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사인데요. 내년 예산 중에서도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규모를 두고 여야 간에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 시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연결해서 앞으로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큰 기준과 방향,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 진행 :



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 중인 걸로 아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원래 결산은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그러니까 8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국회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9월 18일부터 좀 늦게 시작이 됐었고요. 현재는 결산과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현재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빠듯하지만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10시부터 밤 10시까지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네.









☎ 김미화 / 진행 :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2008년 예산결산을 하면서 세입세출 결과를 보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뭐가 가장 문제던가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아직 전체 모습이 지금 나오진 않았습니다. 2008년도 그러니까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들을 사용한 결과가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잘 사용을 했지만 연례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이번에도 여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목적외로 사용된 점도 적지 않았었고요. 이런 부분들 예산 사용 행태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언론보도를 보니까 예결위 회의에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장관들이 참석을 잘 안 하고 있어서 결산심사에 어려움이 있다, 왜들 그렇게 참석을 안 하실까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이게 지금 장관들이 다 참석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개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체된 장관 중에 한 분이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 때문에 설왕설래 옥신각신 해가지고 많이 덜커덩 거렸었죠.









☎ 김미화 / 진행 :



다른 장관님들은 다 참석하셨는데 한 분만.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다른 장관님들은 참석하시고요. 지금 현재 G20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그 G20회의랄지 그렇게 국제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두 분 정도는 지금 참석 못하고 계십니다.









☎ 김미화 / 진행 :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재정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가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에 의해서 경기를 뒷받침하는 이런 재정 확장 정책을 당분간은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올해 결산결과 또 내년 세출하고 세입을 고려해 본다면 내년 나라살림 적자 규모도 꽤 크지 않을까, 민주당에서는 45조 정도를 보던데요. 올해 재정적자는 51조, 앞으로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저희가 지금 적자재정이 작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재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재정적자는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이 줄었고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수입을 덜 해서 적자가 줄어든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경제가 조금씩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재정적자는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지금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갈 것이고 2013년 앞으로 3, 4년 뒤쯤에는 2013년이나 2014년에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2013년, 2014년 균형 있게 재정이 된다면 참 좋은데 내년에 우리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내년 경제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제상황이 하반기에는 완전히 회복세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때에는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삶에 느껴지기 전까지는 시간차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출구전략을 지금 쓸 건 아니고 그래도 지금 쓰고 있는 확장정책을 내년 초까지 정도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경기가 좋아지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아마 현재의 지금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좀 전에 출구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언제쯤이 좋다고 보세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글쎄요. 제가 언제라고 딱 잘라서 말하긴 쉽지 않은데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들도 지금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회복속도가 좀 빠르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2008년 결산이 끝나면 곧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제 시작될 텐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나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지금 실제로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먼저 결산, 작년에 썼던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하는 이런 절차가 될 것인데요. 우선 작년도에 썼던 것을 결산을 하는 것은 이달 말 9월 29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10월 달에 곧바로 했으면 좋겠지만 10월 5일부터, 추석 직후부터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를 지난 뒤에 11월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예산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예산심의하실 때 가장 큰 원칙이랄까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하실 건가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우선 지금 정부 부처 간에 비슷한 내용들을 서로 하고 있는 중복사업들, 그리고 연말에 몰아쓰기로 분명히 남는데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몰아쓰는 일들, 그 다음에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돈을 투입하는 이런 잘못된 예산 투입들, 곧 세출구조조정이랄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도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구조적인 잘못돼 있는 이런 부분들, 아마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른 여러 의원들이 아마 충실하게 제대로 짚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미화 / 진행 :



금방 연말에 몰아서 쓰는 일들, 남는 데도 몰아 쓴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도로 뜯었다 다시 붙였다, 이게 생각이 나네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전용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원래 잡혀있던 예산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걸 끌어와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지금 예산을 국회에서 예산을 쓸 때 이렇게 쓰라고 저희들이 지정해줬는데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식으로 쓰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목적 외로, 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쓰는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국회에다 제대로 제출했다가는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승인이 나지 않고 잠시 숨겨뒀다가 다른 데서 남는 예산으로 우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판을 벌여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주 못된 행태들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이번에 좀 바로 잡을 생각들입니다.









☎ 김미화 / 진행 :



그런데 얘기 들어 보니까 예산을 이만큼 받았는데 내년에 이만큼을 받으려면 또 줄어드니까 한꺼번에 크게 크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던데,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산을 정직하게 쓰다 보면 남게 되고 남으면 국가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쓰지 않는다 해서 불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돌려주게 되면 그 다음 예산에서 아, 당신들은









☎ 김미화 / 진행 :



돌려줬잖아.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예. 100원 줬는데 다 안 쓰고 냈으니까 올해 예산 90원으로, 80원으로 줄여라 라고 하니까 정부 관료들은 자기들의 예산이 줄어들기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저런 일판들을 일부러 벌이는 것이고,









☎ 김미화 / 진행 :



그걸 잘 가려내셔야겠네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그렇습니다. 바로 그점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잘 짚어내야 됩니다.









☎ 김미화 / 진행 :



내년 예산심의 관련해서 여야간에 가장 큰 격돌이 예상되는 게 4대강 예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내년에 8조 6천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여기서 1조원을 줄이겠다, 그래서요. 혹시 4대강 사업 예산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지금 15조 4천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15조 4천억인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들어갈 돈은 6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8조 6천억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6조 7천억이 내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조 7천억 중에서도 절반정도는 국가가 내는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것이고 나머지 절반정도는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써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넘어오면 그 부분들 자세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살펴봐서 중복되거나 좀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손질을 할 수 있겠죠.







☎ 김미화 / 진행 :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재철 / 한나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김미화 / 진행 :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