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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FM]행정도시 관련 인터뷰내용
2005.03.30
의원실 | 조회 1745





3/30(수)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과의 인터뷰



아침저널 :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국회 안에서 중심으로 벌어졌던 운동이 이제 비로소 전 국민이 참여하는 틀을 갖췄다는 것 하나하고, 이 틀에는 당시에 시민사회단체 59개가 참여했었고, 정치계, 노동계, 여성계, 종교계 등 범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드디어 범국민운동의 추진핵심이 꾸려졌다,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침저널 : 일단 한나라당의 수도지키기투쟁위원회 의원들의 활동이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심재철 : 물론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안에서 단식도 벌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운동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과가 이제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그렇다면 이 범국민운동본부와 한나라당 수투위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왔고, 또 앞으로도 가지고 가겠군요?



심재철 :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아침저널 : 그렇다면 한나라당 수투위는 독자적인 활동을 접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하면서 병행하게 됩니까?



심재철 : 병행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행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국회 안에서 해야될 일들, 예를 들면 입법투쟁들, 법을 통한 투쟁이랄지, 국회 대정부질문이랄지, 아니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끊임없이 이슈를 개발해 내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범국민운동본부와 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침저널 : 그리고 그것이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 운동본부의 역할이 크겠군요.



심재철 : 물론입니다.





아침저널 :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 단체들을 숫자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수도권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심재철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계 같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대상 공기관의 노동조합이니까 직접 관계가 되겠지만, 그 외 노동계가 아니면 그렇게 직결되어 있다고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침저널 : 어제 출범식에서 심 의원께서 행정도시특별법 폐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준비,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습니까?



심재철 : 이 법안을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안을 4월 달에 제출하긴 제출하는데, 먼저 제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투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할 것이냐, 그 시기문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 국민투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서명운동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심재철 : 저희들이 지금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1000만 명을 목표로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안양에서만 하더라도 제가 행사하면서 서명부를 받아보니까 무려 지금 1000명이 넘게,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서명을 해주시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는데요, 이 서명을 계속 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여론을 넓혀 나가고, 국민투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할 것인데, 결국은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라, 국민들이 찬성하면 우리도 찬성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 뜻에 따라라, 하는 것이 국민투표의 기본적인 핵심요지입니다.





아침저널 : 더불어 위헌소송에 대한 얘기도 한동안 있었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만.



심재철 : 위헌소송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적으로 이제 법리적인 문제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준비를 한 단계 한 단계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 지금 그렇다면 행정도시특별법 폐기안, 국민투표, 위헌소송, 상당히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력은 충분하십니까?



심재철 : 그래서 지금 저희 국회의원들이 전부 일인당 한 명씩을 운동본부에다가 파견을 해서 직접 저희들의 일로 생각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 수투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재철 : 네, 그렇습니다.





아침저널 :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일단락이 된 얘긴데, 행정도시에 대한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그다지 쉬운 것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수투위 소공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확산을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심재철 : 말씀하신대로 정치권 안에서 얘기를 하는, 특히 한나라당 안에서만 얘기를 해 가지고는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권, 특히 한나라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국민의 힘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라당이 정신 차려서 아, 저게 아니구나, 하고 제대로 느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운동을 맹렬하게 벌이고 있고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간다면 저들은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 심 의원께서도 지역구가 안양이신데, 아무래도 수투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지역구의 여론을 감안한 활동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심재철 : 이것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서울이, 대한민국이 갖는 위상, 특히 서울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대단히 높습니다. 올림픽을 거쳤고, 월드컵을 거친 마당에, 서울하면 전 세계인이 알아듣는 말인데, 느닷없이 한국의 수도다, 라고 해서 연기, 공주를 얘기했을 때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려면 숱한 세월이 걸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것이고, 서울이 폭락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해서 올바르게 뜯어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저널 : 행정부처가 옮겨가는 것 이외에 서울의 대부분의 기능은 다 남아있는데요.



심재철 : 서울의 3분의 1만 남게 되죠. 18개 부처 중에서 12개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3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회의를 하면 대통령이 있는 서울에서 모입니다. 그 다음에 차관회의를 하면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다시 연기, 공주로 내려갑니다. 당정협의를 하게 되면 열린우리당이 있는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실무국장회의를 하게 되면 총리가 있는 연기, 공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는 행정의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곧 대한민국 국가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아침저널 : 현재 경기도지사인 손학규 지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개발과의 빅딜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심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재철 : 실제 빅딜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손학규 지사는 지금 선택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목이 매달아 가지고 국가적인 대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르셨다고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아침저널 : 요 며칠 사이에 심재철 의원께서 차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심재철 : 그것은 이제 외부관측이고요, 정치인들의 앞길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요.





아침저널 : 어쨌건 지금 심 의원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어떠십니까?



심재철 : 정치인들보고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침저널 : 만약에 경기도지사 되신다면, 지금 손학규 지사를 비판하셨기 때문에 뭔가 도 행정을 달리 가져가셔야 할 텐데요, 특히 수도권 문제와 관련해서요.



심재철 :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관련해서는 수도 분할에 대한 입장을 저는 올바르게 세울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와 관련 되서는, 수도권에 집중되니까 이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 시각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득이 집적의 이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적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하고, 또한 집적이 되지 않도록, 집중이 되지 않도록 지방은 어떻게 개발시켜야 될 것이냐, 라는 지방의 분권화, 그러니까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점을 저희들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자치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널 : 수투위 의원 중에서는 한나라당을 탈당해서라도 다른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심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재철 : 저는 지금 탈당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굉장히 잘못된 언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이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답답함에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할 말과 안 할 말은 가려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당내의 분위기를 바꾸는,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위원회라는 것이 출범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저희 한나라당으로서는 아마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회를 저희들이 어떻게 수렴해서 살려내서 다시 한나라당이 변화돼서 살아나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겐 마지막 남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침저널 : 그렇다면 그 혁신위의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투위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심재철 : 네, 지금 혁신위에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젠다, 그러니까 중심 논제를 11가지인가 정해놓고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면 바뀔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당헌도 바꾸고 심지어는 저희 한나라당의 이름도 바꾸는, 그런 환골탈태를 보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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