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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정보 센터 오광균 입니다! - 전화인터뷰 " 대선경선관리위원회 구성 논란"
2012.06.13
의원실 | 조회 1539







오광균



새누리당 지도부가 다음주 월요일 대선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비박 대선후보들은 경선룰에 대한 논의를 거절한 셈이라면서 경선보이콧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비박주자들의 향후 행보가 관심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가운데 비박계로 꼽히는 심재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위원님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오광균



당지도부가 어제 대선경선관리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비박측이 주장한 것은 경선준비위원회인데 준비위원회와 관리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심재철



준비위원회는 그야말로 준비를 하고 미리 룰을 얘기를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준비가 됐든 관리가 됐든 실질적으로 대선후보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헌당규에 없다랄지 시간이 없다랄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문제의 본질과는 좀 벗어난 답변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응해 나왔습니다.







오광균



결국은 경선관리위원회로 확정이 된거군요. 당지도부가 준비위원회가 아닌 관리위원회 체제로 들어간 것은 사실상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거절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기도 하는데 거절했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지금 상황에서는 명백하게 거절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는데 왜냐하면 경선관리위원회 밑에 소위원회랄지 합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선주자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하겠다고 일단 말은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좀 거부하는 쪽으로 지금 잡힌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오광균



경선관리위원장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내정되어 있죠 이분에게 말을 해서 경선룰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심재철



김수한 관리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결정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새누리당 내부에서 얘기가 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당 내부 최고 위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얘기가 반영이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광균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는 심재철 위원께서 참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율이 찬성과 반대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재철



지금 전체 최고 위원들이 모두 9분이신데 이른바 비박계는 저 혼자라 8대1의 상황입니다.







오광균



방법이 없는거군요 비박진영에서는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 달 30일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비박주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철저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재철



이것은 완전 국민경선제는 개방과 참여와 공유라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면 국민참여가 굉장히 늘어날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른바 흥행이 조금 더 잘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저희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산돼서 대선 필승의 분위기의 기초를 만드는게 아닌가라고 판단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광균



바로 이 같은 심재철 최고위원의 생각과 의견을 제가 얼마전 이 시간에 출연했던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당원50% 국민50%라는 지금의 방식으로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대표를 이겼고 흥행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민주당은 결국 새누리당에 530만표 차이로 지지 않았느냐 지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논리적인지 정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심재철



예전에 대선 경우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졌고 당시 한나라당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민주당에서는 당시 후보의 금품동원 문제가 있었고요 또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의 민심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현재는 당원 50% 국민50%라고 하는데 이것을 국민100%로 늘려서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오광균



그런데 이정현 최고위원은 어차피 대통령 선거날 국민 100%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데 당원 대회에서까지 국민 총선거 형식을 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결국 중복투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철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의 당원 구성이 국민들을 세대별로 2,3,4,5,60세대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0대이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반영비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는 이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의 룰대로 했을 경우에 여론조사 비율이 2대3대 3대2로 해서 전체 20%가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이 경선을 하고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보고서에서 여론조사 1표는 실제 당원들의 6표에 해당한다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든 저희 자체 보고서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완전 국민경선제를 하는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상에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것은 없다 지난 대선 일정과 비교해도 시간적으로 무리아니냐 그래서 준비위원회 구성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데 물리적으로 실제 어렵습니까?







심재철



2007년도에도 당헌당규에 없는 기구를 국민승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 경선에 들어 갔었습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월21일날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그것을 금과옥조로 지키겠다면 물리적 이론은 시간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훨씬 더 저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열흘전에 제가 5월말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지금까지 열흘동안 미적거리면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8월21일날 저희들이 후보로 뽑으면 야당은 아무도 결정되지 않고 야당은 국민경선 한다고 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혼자 링위에 올라가서 멀뚱멀뚱 있어야 되는 이런 좀 상황이 있어야 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도 한달정도 조금 늦추고 우리도 경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오광균



그래서 친박계 일부에서는 선거인단을 확대한다든지 또 지역별 순회경선을 한다든지 토론회 등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제도 도입으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심재철



부분적으로 지금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5대5해서 당원과 국민이 5대5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런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의 대폭참여를 확대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못미치는 것입니다.







오광균



완전 국민경선제는 100억 이상의 돈이 든다 그래서 또 불특정다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조직선거 금권선거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철



지역별로 돌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관위의 협조를 얻으면 해결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직선거 금권선거가 얘기가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 같이 작은 선거구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같이 전국을 단위로 한 선거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조직동원 금권동원을 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살포되게 마련이고 따라서 그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선거 금권선거는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오광균



이번 주말동안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이재오 의원 이른바 비박주자 3인방이 회동을 갖고 경선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실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심재철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광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비박주자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유선진당에서 이미 탈당한 이회창 전 대표와의 어떤 제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한 얘기로 보시는지요







심재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심스러운 입장이신데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경선룰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유력하고요 경선흥행 더 나가서 대선승리를 위해서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철



박근혜 전 위원장의 현재 지지율이 상승세로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두차례 선거에서도 저희들은 이회창 후보의 대세론이 있었지만 결국은 두 번이나 다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전 위원장께서 국민들의 참여하도록 포용력을 보이시고 통큰결단으로서 통큰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광균



그렇다면 실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경선룰을 바꾸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굳이 그렇게 못박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에 한명숙 전 민주당 대표를 만났을 때도 국민경선참여를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법론의 문제이지 된다 안 된다라고 못박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광균



그렇다면 오히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선룰 변경에 관한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심재철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오광균



오늘부터 이틀간 의원연찬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선룰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심재철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연찬회에서 또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직은 예측이 조금 힘듭니다.







오광균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정현 전 위원 김진선 전 강원지사가 임명됐습니다. 호남과 강원을 배려했다는게 새누리당의 얘기인데 당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심재철



이정현 위원이나 김진선 위원이나 두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배려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듯이 저희들이 정작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20, 30, 40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없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최고 위원들이 9명인데 그 9명중에서 이른바 비박계는 저 혼자여가지고 8대1의 구성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오광균



지금 심재철 최고위원의 우군이 없는거군요 이제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최근 종북논란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심재철



현재 종북논란은 색깔론도 아니고 메카시즘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체가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반국가 단체인 민혁당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임수경 의원 같은 경우는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얘기하시고 북한 대남선전매체를 그대로 우리한테 전파를 했었고요 이해찬 의원 경우도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외교적 결례다라는 아주 잘못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색깔론도 아니고 메카시즘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역색깔론 역메카시즘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그럼 심위원께서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제명은 현재 법적으로는 헌법에 나와있듯이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어떨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광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제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인지 아닌지를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심재철



이 부분에서는 통합진보당 안에서도 출당을 했고 그리고 비례대표인 만큼 정당득표로서 되신분들인 만큼 출당후에도 의원직을 가지는 것은 자기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광균



그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로 종북논란에 가세했다 평가들을 하는데 대통령이 종북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철



종북논란의 가세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최고 통치권자로서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대한민국의 핵심통치기구인 국회안에서 조차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이 나올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하실 말씀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선열 앞에서 당연히 언급하실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그런데 당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계속할 경우에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정두언 의원같은 경우는 당지도부가 사상과 국가관을 거론하는 순간 수도권 3,40대는 눈살을 찌푸린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니까 더 심각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심재철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경고로 저희들이 굉장히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실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역풍이 불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좀 주의깊게 쓸데없는 곁가지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깊게 발언을 제한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광균



그리고 오늘부터 열리는 의원연찬회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종신 연금제 개편 이렇게 6가지 쇄신방안을 논의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심재철



저는 뭐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제가 지난번 전당대회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런 얘기고요 불체포특권 당연히 뭐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이 역시 헌법상이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체적인 저희들이 선언수준으로해서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반납하겠느냐 이 역시 정치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실제 법개정까지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심재철



국회법 중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과연 야당이 찬성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아직은 좀 궁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넘으면 매달 120만원씩 받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오광균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종신연금제는 어떻게 개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우선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제대로 마쳐야 대상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소득수준을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국회의원에게 뭐하러 국가에서 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따라서 소득수준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4년을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광균



네 오늘 오랜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오광균



지금까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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