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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살아난 부동산 경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 기울여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 발언]
2013.10.02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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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살아난 부동산 경기 위해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 기울여야
최근 주택거래, 집값,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의 핵심기조가 동시에 호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의 집값 누적 상승률이 개선되고 있고, 최근 분양한 아파트 청약도 기대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이 많다. 지난 8월 전국거래량은 4만 6천 6백건으로 7월보다 17.6% 늘었다. 모처럼 살아나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탄력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국회 입법에 달렸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안 등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에 따라 매매수요 확산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여야가 정치싸움을 멈추고 24시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이다. 국회가 부동산 경기에 불씨를 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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