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심재철 ON AIR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좀비기업' 구조조정 절실 / '경기남부 법무타운 건립' 법무부의 적극적인 조정 필요
2015.11.11
의원실 | 조회 828

11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한 신용평가회사의 분석결과 투자부적격 등급 즉, 정크본드로 분류된 기업체수가 11월 말 현재 124곳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부적격 등급이란,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잠재위험이 크다는 이야기다.

연말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도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늘게 되어 좀비기업, 한계기업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경쟁력이 없이 전부다 채권단의 지원에만 의존해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좀비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더욱 절실하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고 가만히 나뒀다가는 일부 기업의 위기가 한국 경제의 전반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강제합병 또는 매각 등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정책금융으로 문제를 일시적으로 덮고 가려는 유혹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고름을 짜내야 그 자리에 새살이 돋지 고름을 놔둔다고 살이 되지는 않는다. 더 큰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좀비기업은 반드시 솎아 내야한다.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창조경제의 현실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재 경기남부 법무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왕의 서울소년원과 예비군훈련장, 인덕원의 서울구치소 그리고 안양교도소를 의왕의 외곽 그린벨트로 옮기고, 이전해 나간 지역의 80여만평이상을 새롭게 개발해서 이 일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교정시설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일부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가 모두 찬성하며 추진한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법무타운 사업은 건립지역인 의왕에서도 찬성하는 여론이 70%가 넘는데도 정작 법무부만이 민원이 두렵다고 나서지 않고 있어 힘든 일은 맡지 않으려는 보신주의로 비친다.

대통령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경제활성화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기존의 교도소나 구치소 자리가 가지는 부가가치는 수조원에 달해 교정시설을 재배치하고 이들 국유재산 지역을 개발할 경우 경제발전효과는 십수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아 국책사업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적극적인 조정능력이 발휘돼야할 것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047개(10/50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