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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바로잡아야
2015.10.22
의원실 | 조회 599


2015.10.21 최고중진연석회의 

교과서 어떻게 편향돼있는지 좌편향이 심각하다고 알려진 다섯 가지 종류 중에서 그중에 미래엔 출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미래엔 출판사의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인데,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 잠시 좀 살펴보면 4.3무장봉기와 여순반란에 대해서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부대 내의 좌익세력은…’이라고 얘기해서 남로당이 정확한 명칭임에도 에둘러 서술하고 있다. 또 농지계획에 대해서는 ‘유상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라고 해서 농지개혁에 극히 일부분의 부정적 측면을 과장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무상분배와 대비시켜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북한의 무상분배는 아시다시피 무상몰수·무상분배로써 소유권은 없는 단순한 경작권을 준 것이고, 그래서 저당이나 매매가 불가능했고 곧 이어서 집단 농장화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38선 부근에서 잦은 무력충돌을 빚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소련의 적화통일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인임에도 그것을 빠져나가면서 은연중에 북한의 책임을 희석시키게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역사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폐기된 수정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유신체제라는 같은 독재를 설명하면서도 박정희에 대해서는 ‘종신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다’라고 얘기하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냥 ‘독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같은 독재에 대한 서술양식이 다르다.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뒀는지 금방 나타난다. 그리고 ‘WTO는 FTA의 체결을 강요하며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개방화와 국제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구속했다’ 만일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을 방문했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였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렇게 서술하느냐, 저렇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문맥이 달라지고 이미지가 확 달라진다. ‘불법행위’라는 것을 적시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소련도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와 한반도를 진격했다. 이에 전의를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전의를 상실한 것은 원폭이다. 이건 완벽한 역사왜곡이다. 그밖에도 1.21사태, 삼척·울진 무장공비사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아웅산 묘역 테러,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미래엔 출판사는 서술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용 지도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매우 많이 나온다. 교사용 지도서는 교과서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가 판서, 설명이라고 해서 추가로 주석을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라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보면 휴전성립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는 휴전반대’라고 표현돼있는데 이것은 이승만 정부가 북진을 주장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북진을 주장했기 때문에 휴전을 반대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것처럼 시각을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1968년 1.21도발에 대해서도 ‘4대 군사 노선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됐다’ 같은 표현이어도 ‘명분으로’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불합리하고, 다소 좀 꿀리는 듯 할 때 우리들이 ‘명분으로’라는 표현을 쓴다. 만일 이 표현을 ‘4대 군사 노선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을 창설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무척 달라진다. 고도성장과 관련해서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대외의존도가 심화됐고,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이 외환위기로 이어졌다’라고 해서 60~70년대 고도성장정책을 엉뚱하게 비판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외환위기 탓으로 연계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억지논리다. 그리고 남북교류의 진전에 대해서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역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미 확인된 사실임에도 ‘의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식이다. 이처럼 이렇게 심각한 편향을 보이고 있다.

미래엔 출판사 한국사교과서는 집필진이 여덟 분인데 그 중에서 한모 교수, 김모 교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편찬을 했던 사람이다. 이 민족문제연구소는 임헌영씨가 소장으로 있는데, 임헌영이라는 사람은 70년대 말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서 복역한 인물이다. 그리고 또 교사 두 분이 있는데 김모 교사, 조모 교사, 이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두 분이 쓴 ‘청소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현재 절판돼서 판매되진 않고 e-book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던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승만의 반민족적·역사적 과오는 세 가지다. 민족 분단의 국내 책임자다’ 분단의 책임을 돌리고 있고, ‘친일파와 결탁해 민족정기를 오염시킨 민족사의 죄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가 이렇다는 것들을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알고, ‘우리 아이들이 참 어렵게, 위험하게 배우고 있구나’ 해야 하는 것이다. 서술을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하는데 같은 서술을 하더라도 한번에 0.1도씩 이미지를 바꿔 가면 누적되면 그것이 얼마큼 왜곡된 시각, 비뚤어진 시각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입시킬지 참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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