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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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국책硏 경고대로, 최악으로 치닫는 국가부채
2019.10.07
의원실 | 조회 25

2년전 "성장률 저하 등 맞물리면 2060년 95%까지 증가" 보고서
文정부, 보고서 지적 무시한채 세금 쏟아붓는 정책 밀어붙여… 재정 건전성 위기 초래 우려

기획재정부가 2년 전 '신규 의무 지출 도입'과 '성장률 저하'가 맞물릴 경우 206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94.6%(올해 37.1%)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가 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다. 이 같은 국책 기관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가가 법령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비 같은 '의무 지출'을 신규로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밀어붙여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이 보고서의 전망대로 실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부채 비율
국회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17년 4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국가 채무 비율을 추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재량 지출이 경상성장률대로 증가할 경우 국가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 62.4%까지 상승한다"고 했다. 재량 지출은 정부의 총지출에서 법정 지출과 이자 등의 '의무 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뜻한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재량 지출을 구조조정할 경우 국가 채무는 지속 가능한 수준(2060년 38.1%)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재량 지출을 경상성장률 이하로 낮춰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2018~2020년) 들어 재량 지출 증가율은 평균 6.4%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3.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연구원은 또 한번 도입되면 폐지가 어려운 의무 지출이 급증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62.4%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2020년에 10조원 수준의 신규 의무 지출을 도입하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88.8%에 도달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저성장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했다. 연구원은 "2016~2060년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3%p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은 94.6%에 도달한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의무 지출은 2019년 15조4000억원, 2020년(예산안 기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10조원 수준 신규 의무 지출을 도입할 경우'라는 전제보다 더 나아간 확대 재정정책을 펴온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저성장 리스크' 역시 현실화하고 있다. 향후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구원의 보고서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이 같은 전망치를 언급하면서도 "재량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통제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세금을 퍼붓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재부가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한 포퓰 리즘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해 왔다"며 "이 추세가 계속되면 기재부와 연구원이 추산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94.6%'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내년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는 걸 준비 중"이라며 "의무 지출 증가, 성장률 저하 등으로 인한 재정 전망 변화는 그때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3/20190923003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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