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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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전화 인터뷰"안철수, 권력 배후설 주장은 구태 정치의 전형"
2012.09.14
의원실 | 조회 810


오광균

99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선거캠프의 움직임도 긴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누리당은 검증수위를 한껏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연결해서 대선을 둘러싼 최근의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의원님.

심재철

네 안녕하십니까?

오광균

대선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일찌감치 확정이 된 반면에 야권후보는 여전히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의 이런 상황이 이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과거대선과 비슷한 상황입니까?

심재철

명백하게 이상한 상황이죠. 참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은 이제 국민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대선후보만 먼저 링에 올라와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통합행보를 펼치고 계신데 다른 당, 민주당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누가 후보가 될지 아직도 지금 오리무중인 상황이고 특히나 누가 되더라도 안철수 교수하고 단일화를 할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또 민주당은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선에 불과하고 야당의 모습이 참 초라해 지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인물이나 정책이나 모두 안보이는 참 안개 속 정치입니다.

오광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야당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글쎄요.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이것은 지금 정확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동안 맡아나갈 운전사를 뽑는 건데 그 사람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진짜 국민들 속이 답답하고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오광균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출마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근 새누리당에서 안교수에 대한 검증공세를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안교수의 전세살이 논란에 대해서도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한 말씀하셨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심재철

이것은 지금 안교수가 자신은 전세를 오랫동안 살았다고 했지만 사당동에 재개발 딱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났고요. 또 사당동에서 다음에 전셋집으로 이사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한 것 이런 것도 역시 잘못된 얘기였고요. 그리고 자기 책에서는 부모한테 손벌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머니한테 신세졌던 것들이 명백히 드러났고요. 또 다른 얘기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고려해서 재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본인은 정작 재개발 딱지로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구태정치의 그대로다 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음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거대권력이 뒤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이야말로 새정치 하겠다는 사람이 옛날 정치의 잘못된 모습 그대로 복사판이다 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오광균

그런데 안교수의 경우는 아직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고 아직은 자연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교수에 대해서 검증공세를 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재철

그분이 지금 이번에 전셋집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협박이다, 사찰이다 라고 하면서 전셋집 논란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준길 위원과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박하는 것을 보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예상했던 대로 출마할 생각이 아주 강력하구나, 그렇다면 출마도 아마 추석전에는 하지 않겠나” 라고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오광균

분명히 출마할 것으로 보고 미리 지금 검증을 하겠다 그런 얘기군요.

심재철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 출마선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출마선언을 한 뒤에 검증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광균

앞서 말씀하신대로 안교수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정준길 전 공보인으로부터 불출마를 종용받고 또 협박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심재철

글쎄요. 두 사람이 보통 친구라면 그런 문제가 안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정반대의 정치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구다, 친한 친구다.” 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친구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은 저는 어느 것이 사실에 부합한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언론보도로만 보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이이는게 참 씁쓸합니다. 20년 넘는 사이라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정치행보 때문에 하루 아침에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하다, 두 사람 모두 다 인생의 패자가 되는 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광균

그런데 이제 안교수측에서는 “구태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새누리당쪽이 아니냐, 불출마협박을 한 것이 구태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한게 구태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재철

그러니까 지금 협박을 했는지 그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정준길 전 공보위원 같은 경우는 친구로써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것을 협박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협박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금태섭 변호사라는 분은 “이게 지금 음모에 의한 것이다, 거대권력이 뒤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음모론이나 권력배후설까지를 제기했던 것은 이것은 언론이나 국민들을 너무나 쉽게 본 것이다,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검증을 하고 당연히 궁금한 것들을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구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오광균

그래서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어떤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새누리당 입장은 뭡니까?

심재철

국정조사라는 것을 그야말로 국정입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정책행위’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이 문제가 도대체 국정의 특정사안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객관적인 사실 여부도 존재하는지 조차도 지금 확인되지도 않는 상황인데다가 상대방도 지금 공식출마도 안한 사람에다가 더구나 그 사람 본인도 아니고 측근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얘기고 증거도 없는 일이고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갑자기 날뛰어가지고 부화뇌동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민주당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의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광균

심재철 최고위원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국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안교수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리전을 지금 해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심재철

그렇습니다.

오광균

이런 민주당의 대응은 그러니까 이건 공당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시고요?

심재철

네. 왜 민주당이 안교수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또는 냈다 하더라도 안교수쪽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 100% 틀림없을 것이니까 지금부터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자 라는 포기선언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침소봉대를 하고 그야말로 침소봉대나 부화뇌동의 헛다리짚기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심의원도 앞서서 안철수 교수가 이번 추석전에는 출마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안교수가 실제 출마하면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보십니까?

심재철

그분이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꽤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의 파급력이나 파괴력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나서서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본인의 행보를 신속하게 정하는 것이 먼저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균

심의원께서는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도 지켜보고 계시죠?

심재철

그렇습니다.

오광균

현재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재철

일단은 진행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이 나오고 뭐를 투척했다, 계란세례를 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이랄지 아니면 모바일 투표에서 문제점들이 생겼다, 부정이 나왔다 여러 가지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와서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오광균

어떻습니까? 한때 새누리당에서도 완전국민경선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바일 경선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심재철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예전에도 검토를 할 때 모바일 경선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경선은 직접투표라는 투표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모바일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으로서는 앞으로도 혹시 경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투표는 아마 경선으로는 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광균

현재 민주당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이제 과반득표율을 넘어서서 결선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심재철

그분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흐름들을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교수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최종후보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문재인 후보가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문제가 과연 안철수 교수하고 그렇다면 단일화를 하느냐, 안하느냐 한다면 또 누구한테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저도 잘 모르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저도 참 답답하게 그냥 주시하고만 있는 형편입니다.

오광균

분위기를 바꿔서 새누리당 당내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면서 이른바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비박진영들을 끌어안는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 비박진영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심재철 최고위원이 꼽히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습니까?

심재철

현재 지금 박근혜 후보께서 지금 경선 이후에 지역이나 세대나 종교 등을 전체를 아우르는 광폭행보를 보이고 계시는데 이미 자신들과 경합을 했던 경선주자들은 백의종군을 선언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정몽준 의원께서는 조만간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히셨고 다만 이제 이재오 의원께서는 시기와 상황을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렵지 않게 쉽게 풀리지 않을까 머지 않은 가까운 시일내에 풀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균

어떻습니까? 이재오 의원도 박근혜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심재철

예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오광균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역사관에 관해서는 심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마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오늘은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혁당에 몸 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박후보의 기자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저는 이미 5.16에 대해서 박후보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5.16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로는 쿠데타였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5.16이후에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던 그런 역사는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5.16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혁당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인혁당 사건이 결국은 나중에 무죄판결이 지금 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인혁당 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주 그 당시에 관련됐던 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고 사죄하는 의미를 저는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과거는, 과거의 잘못된 점은 인정하고 그래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더라도 또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오광균

그런데 이제 서병수 사무총장의 경우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하고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두둔했던데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심재철

저는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판결까지 난 사안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시는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광균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인상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서 자진반납운동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취지로 하신 겁니까?

심재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19대 국회를 문을 열면서 정치를 개혁하겠다, 또 국회를 쇄신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당 내부적으로도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여러 가지 특권포기운동을 했었는데 바로 이번에 세비도 세비인상의 원인이 어쨌든지 간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게 입법활동비인지 아니면 수당인지, 세비인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인상률이 굉장히 높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몸을 낮추고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을 수용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원 299명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과다하게 올라간 그 과다인상분은 반납을 합시다 라고 동착을 촉구했던 것이죠.

오광균

반납이 필요한 액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심재철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16.1%가 올랐더라고요, 저희 국회의원이. 그런데 올해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인상된게 3.5%입니다. 그래서 3.5%를 뺀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약 12.6% 정도는 우리들이 반납을 하자 그래서 액수를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연간 16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오광균

반납액수가 1600만원인 것 보니까 오르긴 많이 올랐군요. 그런데 지난 6월에 새누리당이 국회의 지연개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고로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자진해서 세비를 반납하게 되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심재철

현재 법률상으로는 지금 어디에서도 세비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6월달에 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전체적으로 반납해서 13억 6천만원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국군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다가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반납을 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써야 할지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기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광균

아무튼 최종결정은 당지도부에 일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심재철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지도부에 일임하자.” 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그걸 당에서 그런 부분까지 결정을 하냐?” 라는 얘기도 있어서 아직 명백한 방침같은 것은 안정해진 그런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오광균

의원님이 제안한 자진반납 주장에 동료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느 정도나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심재철

적잖이 참여는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지금 집계를 해 보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오광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오광균

지금까지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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