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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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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반조사특별위원회 회의(18일) 심재철 의원 발언 ‘관세청에 떠넘기기는 사건 축소 의도’
2019.04.18
의원실 | 조회 224






굿 이너프 딜이라는 적당한 비핵화가 우리의 입장으로 현재 정부의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라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 서 북한은 촉진자나 중재자 그만하고 확실하게 북한 편에 서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석탄 석유가 지금 환적으로 해서 국내에 꽤 좀 들어온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상원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국내 은행들한테 경고를 했었죠 유엔 보고서에는 문대통령의 사진을 직접 싣고 이런 자주 국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관세청에서는 북한의 생산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자라는 이런 방안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를 방조하는 데서 넘어가서 그 파기에 앞장 서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이미지는 한순간에 추락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폭락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합니다. 외교부 통일부 행안부 기재부 해수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 수사본부를 꾸려야 하지만 다 제쳐놓고 관세청이 책임을 져라 해서 관세청 책임으로 지금 축소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해서 빠져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감시를 하고 눈 부릅뜨고 견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이끌어 내서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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