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백서(영상 백서 13분) | 2018.10.31 | |
---|---|---|
의원실 | 조회 1728 | ||
|
||
2018 심재철 의원 국정감사 백서 □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OLAP시스템 부실관리책임을 야당에 떠넘겨 ◦ 수백억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관리 못함 ◦ 시스템 오류를 덮기 위해 피감기관이 감사위원실을 고발한 초유의 사태 ◦ 재정정보원의 관리부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각종 자료요구 회피 □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 청와대의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 총231건 41,32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도 1,611건 204,618,390원에 달함 ◦ 주점사용의심(비어, 주막, 와인바 등) 236건 31,325,900원 ◦ 기타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 누락 3,033건 414,695,454원에 달해 추가조사 불가피 ◦ 이처럼 불투명한 업추 비집행은 청와대뿐 아니라 전 부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정권차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음 □ 청와대의 뻔뻔한 거짓 해명 ◦ 청와대는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업무협의가 늦어져 늦게까지 문을 연 **맥주에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24시간 일하는 곳’이라는 등의 해명을 했으나 의원실의 분석결과 동일카드로 식사와 2차를 간 것으로 밝혀짐 ◦ 국회의 지적에 반성은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을 일삼으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줌
□ 감사원장의 청와대업추비 감사 부실 인정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다”고 부실 감사를 시인 ◦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중요한 반박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청와대 해명의 진실성은 물론 감사원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 ◦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 감사원의 청와대와 재정정보원 감사, 김동연부총리의 국회의원사찰의혹 수사 등의 추이를 주시하여 당차원의 야당탄압 저지 투쟁 및 투명한 국정운영감시활동 적극 전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