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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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2019.12.26
의원실 | 조회 153



1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 자유한국당은 성탄절인 어제까지 장장 사흘간 누더기 괴물 선거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민주당과 2·3·4중대들이 만든 선거법안이 평등선거의 원칙과 지역 따로 비례 따로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위헌 법안이고국민과 한국당의 표를 도둑질하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잘 아셨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위헌 선거법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그렇게 한다면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민주당이 기어코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다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헌법정신에 근거해 판단을 한다면 좌파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게 분명하다그러나 그 경우 이 나라에는 큰 혼란이 올 것이고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선거법안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한국당은 어젯밤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국회사무처 의사국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문 의장은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앞서 날치기 처리한데 이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국회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책무를 저버리고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민주당 등이 위헌임이 명백한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한국당은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둔다.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 원안과 그들이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의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다따라서 그들의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낼 것이다.


 

민주당 등이 준연동형 선거법안을 처리할 경우 준연동형을 반대해온 우리 한국당은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그런데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자신들의 누더기 법안에 위성정당 금지 내용을 추가해서 또 수정하려 했다고 한다하지만 비례정당 창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또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을까봐서 수정안에 그런 내용 넣는 것은 포기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이게 무슨 추태인가준연동형 선거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그 준연동형 선거제가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천하가 웃을 일이다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시기 바란다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시라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만든 공수처법안 내용이 살아있는 권력의 모든 비리를 덮고문 대통령 퇴임 후에 드러날 비리와 부패도 꽁꽁 숨기겠다는 것이다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이 공수처 법안은 선거법안과 더불어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다이 법안에 따르면 ·경 수사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즉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첩 받아 뭉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독소조항을 또 하나 더 추가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다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이다왜 이러겠는가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이다문 대통령과 가족측근 등 주변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문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놓겠다는 것이다바로 이 악법으로 좌파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제 자정을 기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임시회도 폐회되었다그러나 지난 23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또 소집했다하지만 오늘 본회의는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다안건 협의하고 의사일정 협의여야 원내대표끼리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껏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오늘 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에 대해서도 전혀 깜깜이다야당 원내대표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마 우리 당이 발의한 홍남기 탄핵소추안’ 처리가 오늘 밤 8시까지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면 그 탄핵소추안 처리를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제 와서 홍남기 탄핵소추를 막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하루 연기하는 것결국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루는 편법으로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은 국회법에 명시된 임시회기 30일을 보장해야 한다쪼개기 국회를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임시회를 열어서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안건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것다시 한 번 촉구한다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처리에만 목매지 말고포항지진법 같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해나가야 한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행안부장관이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겠는가법무부장관이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선거관련 법들이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믿겠는가국무총리가 민주 당원인데 어느 국민이 내각이 행정부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믿겠는가선거 중립을 위해 즉각 사퇴들 하시라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퇴시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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