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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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7 방송을 선거에 동원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
2016.04.29
의원실 | 조회 485
방송위원회가 선거기간에 후보의 특집 프로그램을 허용하려고 하는 ‘선거방송 심의규정 개정안’은 선거의 중립

성을 심히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정안’은 기존의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된다”

라는 선거중립 보장을 위한 엄격한 조건을 “특집기획 프로그램은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애매하게 바꿔 사실상 방송이 선거에 직접 동원되도록 하고 있다.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아무리 중립을 내건다 하더라도 후보자나 정당을 다룬 기획 프로그램이 사실상 유권

자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마는데 무슨 이유로 방송위는 스스로 중립성을 외면하려하는가.

명백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중립이라고 강변하는 경우에 방송위는 무엇으로 방송의 중립성을 

지켜내려 하는가.

방송위의 ‘개정안’은 또 후보의 선거일 전 방송출연 제한 요건도 기존의 “선거일 전 90일전부터”에서 “60일

전”으로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 역시 선거에 대한 방송의 영향력을 최대한 증폭시켜 선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방송출연 제한 요건에서 기간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연예 오락 프로그램’이 아닌 한 선

거일 직전까지 무차별적으로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도, 토론, 교양, 시사기획, 다큐멘터리 등 

연예 오락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이 선거에 동원되는 길을 열어놓으려 하고 있다.

방송위의 이같은 개정안은 선거때마다 일어나는 방송의 편파성 논란을 스스로 키우는 자해행위에 다름아니다.

방송위는 어리석은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위가 혹시라도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을 동원해 선거에서 재미를 보려는 모종의 정치적 음모에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된다.

200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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