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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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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6 아동·성범죄…그많은 대책은 어디로 갔을까? 		2016.04.29
의원실 | 조회 632
그많은 대책은 어디로 갔을까 
 
 
나주 성폭력 사건 이후 경찰청장이 내놓은 종합대책은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 정성현 사건 때는 전자태그 시스템(아동 가방에 전자태그를 붙여 휴대전화로 등하교 파악)이 등장했으나 

사용료 부담 등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2008년 조두순 사건 때는 어머니 경찰대 확대(경찰관과 학부모가 등하교 시간대 합동 근무) 대책이 나왔으나 경

찰 인력부족 및 정착 어려움 등으로 유야무야 되었고,
2009년 후속대책으로 성폭력 범죄자 1대 1 전담관리 대책을 내놓았으나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2010년 김수철 사건 때는 아동·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성폭력 특별수사대까지 편성했으나 8개월만에 슬그

머니 해체되어 버리는 등 거의 모두가 용두사미였다.
 
매번 대형사건이 터질 때면 그많은 종합대책들이 나왔지만 별 효과는 없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경찰 

각자의 고유임무가 있는데다 현재도 주폭(酒暴)·학교폭력 등 전담팀의 과다에 교대근무 등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의 특단의 대책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해진다.
 
‘07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5대 범죄는 18.5%, 112 신고건수는 59.8%가 증가하는 등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5년 동안 경찰인력 증원은 0.79%(762명)에 머물렀다.
 
GDP대비 1인당 치안예산(‘2010년)을 살펴보더라도 한국은 0.42%(138,000원)로 주요국 평균 0.78%(351,000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영국 1.43%, 프랑스 1.02%, 미국 0.87%, 일본 0.83%, 캐나다 0.65%, 러시아 0.53%, 독일 

0.52%).
 
지난 5년간 정부 예산 중 경찰예산의 비중도 계속해서 감소했고, 국민 1인당 치안예산은 주요국 평균의 절반을 

밑도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치안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나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2010. 9. 6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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