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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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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심재철, 한반도 비핵화정책 실패…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2016.04.29
의원실 | 조회 610
심재철, 한반도 비핵화정책 실패…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2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겠다는 20년간의 비핵화정책을 실패했다. 기존과 같은 정책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없게 되었음이 불행하게도 입증되고 말았다. 

소량화, 경량화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박근혜 당선인의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한 모든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이른바 패러다임 쉬프트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갖는 것이 현실이 됨으로서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로 공갈치는 핵그늘 전략으로 모든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도 한국형 방어책의 구축 등,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

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해 달라, 곧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요구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간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협정문제로 할지, 주한미군 철수요구 문제라든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

인다. 한미간의 전략공조가 차질 없게 긴밀히 협력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2월 1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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