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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5 심재철, DTI 완화하고…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해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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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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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은 최근 회복되거나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주택건설과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빨리 손을 써서 회복시키지 않 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두 가지를 당국이 요구한다. - 첫째는 DTI규제를 완화시키기 바란다. 예전에 DTI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 는 투기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DTI규제자율화 시기와 강화시기를 조사해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DTI 규제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되었다. 기 존 재고주택의 매각을 막아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DTI는 은행 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두 번째는 투기가 아닌 단순한 주거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정책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주택거래 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 대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현실적 부작용과 재정문제 검토해야 유·보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보육을 통합한다는 이른바 유·보 통합이 최 근 교과부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계획으로 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우 우려스럽다. 유·보 통합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이를 시행할 때 나타날 현실적인부작용과 재정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먼저 수요 자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나게 늘고 선택권이 제한되게 된다. - 첫째,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아동 1인당 평균 월 부담액이 11만 5천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41만7천원이다. 3.6배의 차이가 있다. 유·보 통합을 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담이 인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유치원 수준으로 고스란히 인상된다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연간 추가 부담액만 2조 2천억원이 된다. 이런 부담이 생기게 되면 보육 및 유아교육 완전 책임제 실현이라는 당선인의 핵심공약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새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 두 번째로 현재 유치원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수업하고 방과 후 과정이 더해지고 있고 수업일수도 180일 기준으로 방학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종일반이거나, 밤 12시까지 연 장하는 시간연장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 6일 상시운영을 하고 있다. 만일 유·보 통합이 되면 모든 시설에서 종일반 시간연장제 운영이 불가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역시 학부모 부 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 세 번째로는 전체 영유아 어머니의 1/3인 93만명이 워킹맘, 취업맘이다. 이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조기교육보 다는 돌봄이 더욱 절실한데, 이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문제이다. - 이번에는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시설이 차이나는 것에 대한 지원, 운영 격차에 대한 지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의 처우차이에 대한 지원 등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고,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비 41만원으로 맞 춘다면 연간 2,214억원이 필요하다. -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누리과정이라도 사립유치원은 민간 어린이 집에 비해서 현재 정부지원을 2.2배 나 많이 받고 있다. 유·보 통합시의 이 같은 지원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조7천억원 이상의 재정 부 담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해진다.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청의 장학사 등 엄청난 조직과 정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이 같은 현실적인 차이와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비등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 제점들 때문에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심재철, 인사 실패…관련법 개정 필요 최근에 인사 실패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는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나 시스템이 부족해서 인사 검증을 위한, 별도 조직이나 위원회 등 같은 기구·조직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관련법 개 정이 필요하다. 심재철, 필리핀 특사 파견…FA-50 수출 결실 맺어 최근 필리핀 정부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경공격기 FA-50 12대, 5천억원 규모의 구매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항 공우주 산업의 쾌거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인 쾌거이다. 전투기급 항공기 FA-50는 한국이 초음속 고등훈 련기인 T-50을 경공격기로 개조해 개발한 전투기이다. 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아키노 대통령에게 직접 FA-50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 또 구매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방산협력에 대한 양국의 필리핀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아키노 대통령은 예산확보 절차를 빨리하고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필리핀이 약속대로 FA-50 구 입 결정해 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당시 아키노 대통령과의 면담시 아키노 대통령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버스터미널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다.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 기를 요청한다. 이상이다. 2013년 2월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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