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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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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심재철, 미용사 면허증…간소화·세분화 추진 		2016.04.29
의원실 | 조회 638
심재철, 미용사 면허증…간소화·세분화 추진




[1월 25일 새누리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발언]




오랜만에 고향을 다시 방문하게 돼서 참 반갑다.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들 잘 지내시리라 믿는다. 지난번 선거 때 보여주신 광주시와 전남 시도민들의 성원에도 감사드린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른바 손톱 밑의 가시를 어떻게 뺄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들 적극적으로 받들도록 하겠다.




최근의 한 예로 네일샵을 여는데 미용사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봤다. 네일샵과 손·발톱 관리와 헤어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제가 개정할 생각이다. 그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하겠다. 







심재철, 이동흡 후보자 자진사퇴가 최선의 방법




최근에 현안인 헌재와 관련해 잠시 한 말씀드린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한 결과 특정업무경비 3억 2천만원을 개인계좌에 넣어서 쌈지돈처럼 사용했다. 이 돈으로 이자가 높은 단기고수익 금리상품인 MMF에 투자했다니 어이가 없다. 업무에 쓰라고 준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이자놀이에 사적으로 유용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하다. 




이외에도 여러 반칙들이 들어간 만큼 이동흡 후보자는 깨끗이 자진 사퇴해야한다. 오죽했으면 헌재 내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제보가 나왔겠는가. 이런 흠결들을 안고 국민들에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라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도 어차피 국회에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헌법기관이 장기간 공백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그것은 본인이 평생 몸담아온 법조계의 존중하는 마음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현재 상태에서 이동흡 후보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에 이 같은 고언을 드린다.




차제에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특정업무경비가 개인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감사하다.




2013년 1월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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