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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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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대선재검표 흑색선동에 민주당 흔들리지 말아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582
[심재철 / 1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심재철, 대선재검표 흑색선동에 민주당 흔들리지 말아야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대선 재검표라는 흑색선전이 계속되는데 어이가 없다. 제1야당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같은 흑색선전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의아스럽다. 




이석현 의원이 지난 10일 당의 고위정책회의에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정청래 의원이 오늘 국회에 재검표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개인의견일 뿐이라는 어정쩡한 스탠스로 강 건너 불경을 하고 있다. 또 27억원 먹튀의 장본인인 통진당 이정희 전 후보는 트위터에서 역시 재검표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선 수개표 요구 집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북한의 광명납작체 현수막이 등장해 충격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광명납작체 현수막이다. 




그런데 이 납작체 현수막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종 홍보물에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다. 글자체가 똑같다. 폰트가 같다. 이 폰트는 일반 네티즌들이 흔하게 사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정단체나 세력이 대량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대선결과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종북세력이 재검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즉각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종북논란까지 일고 있는 이 같은 재검표 선동에 대해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 줄 것을 바란다.

 




대형 대선공약… 출구전략 고민해야 




공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돈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세금을 늘리던지 재정적자를 늘리던지 아니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던지 셋 중에 하나다. 




이 가운데 증세나 재정적자를 안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 뿐인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서 조 단위의 예산을 염출한다, 1년에 수천억원씩 전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돈 때문에 공약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공약의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더니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미 무상보육지원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이라는 복지대원칙을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노령연금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곧 65세 이상 노인 누구한테나 노령연금 20만원씩을 주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주고 있는 노령연금을 이제 앞으로는 소득 상위 30%한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한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사병의 군복무를 단축하려면 대신 부사관을 늘려야 하는데 역시 조 단위가 들어가는 문제고,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완전 무료공약도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다가 공짜로 되면 당연히 병실료, 특진비, 약재비 등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예초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작년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공짜라고 해서 보육수요가 급증해 예산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약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들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셨으면 한다.




2013년 1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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