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3.04.08 심재철, 부동산대책, 지역별 차등화 검토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69
심재철, 부동산대책, 지역별 차등화 검토해야
 
[4월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4.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 기대감을 높여주는 심폐소생술 처방이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 중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는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전용면

적 85㎡, 이 3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이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

으로 ㎡당 가격 차이가 난다. 토지가격이 큰 차이가 남으로써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전국적인 등가성이 있

겠냐는 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온다.
 
이것은 지방에서는 큰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역별로 차등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또는 실거래가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가격 단일기준으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혜택을 보기 위해 실수요자가 일시적으로 관망하는, 그런 상태로 일시적 거래축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이 같은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부동산대책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4월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없길 바라면서 오늘부터라도 적절한 논의가 빨리 시작되길 기대한다.
 
 
반국가단체 사이트 가입자, 철저한 수사 필요
 
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가  15,000건의 가입자 명단을 공개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조선노동당이 반국가단체인 만큼 그 산하의 '우리민족끼리'도 역시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고, 그런 만큼  국외 접속, 또는 국외접속 서버를 통한 우회접속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
 
이만큼 회원가입은 역시 자의적인만큼 실제인물인지 식별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수사가 필요

하다.
 
2013년 4월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38/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 2013.04.08 심재철, 부동산대책, 지역별 차등화 검토해야 의원실 2016.04.29 670
192 2013.04.08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원실 2016.04.29 617
191 2013.03.20 4월 보궐선거, 새누리당만 기초단체장·의원 무공천…자 의원실 2016.04.29 800
190 2013.03.18 박원순 시장, 선거 영향 발언 신중해야 [심재철 새누 의원실 2016.04.29 706
189 2013.03.14 안철수, 노원병 출마…새 정치보다 배지가 중요 [심재 의원실 2016.04.29 817
188 2013.03.11 종북본색 통진당, 차라리 北으로 가라 [심재철 새누리 의원실 2016.04.29 673
187 2013.03.07 심재철, 민주당 3대 조건 중 KBS 이사 추천권은 의원실 2016.04.29 723
186 2013.03.06 심재철, 우려했던 식물국회가 드디어… 의원실 2016.04.29 640
185 2013.03.04 심재철, 경위지사(傾危之士)민주당 올바른 판단·협력 의원실 2016.04.29 765
184 2013.02.28 심재철, 야당…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결정 존중해야 의원실 2016.04.29 62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