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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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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안철수, 노원병 출마…새 정치보다 배지가 중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2016.04.29
의원실 | 조회 816
안철수, 노원병 출마…새 정치보다 배지가 중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3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안철수 예비후보가 부산이 아닌, 서울 노원병을 선택했는데 새 정치라는 명분보다는 국회의원 배지라는 이익을 

더 중요시 하는 분 같아 보여 그릇의 크기를 짐작케 해준다. 

현재 민주당과 안철수 예비후보 간 지난 대선 때 깨진 단일화를 놓고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증거를 가지고 있

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든 안철수 예비후보든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야 워낙 구세력이니 거짓말을 하든 안하든 국민이 면역이 되어있겠지만 만일 새 정치를 내세우는 안철수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텐데 진실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원병뿐 아니라 3곳 모두 다 승리해야하는 만큼 당에서 후보를 잘 선택해 나갈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부채 원금탕감…성실납부자 역차별 논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정부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 기금을 만들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원금까지 탕감해주면 그동안 성질하게 납부해온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차별 논란이 

나올 텐데 모럴헤저드를 줄이도록 제도를 꼼꼼히 설계해 주었으면 좋겠다. 

채무자에 대해 세밀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연금기간 등에 따라 혜택을 세분화하는 등 국민 세금이 한 푼

이라도 새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촘촘히 짜길 바란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 농어촌부채탕감이라는 거창한 일도 

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농협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잘못된 풍조를 만들기도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

다.
 

기초연금, 수혜대상 세분화로 부정수급 차단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노령연금 부정수령에 대해 말씀드린다.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자격을 숨기고 연금을 받다가 지난

해 5만명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9만 7천원짜리 연금이 이정도 인데 내년부터 20만원짜리 공짜 연금이 생기면 모럴헤저드가 얼마나 더 심해

질지 우려된다. 공짜 돈이 더 커지는 만큼 재산을 숨기는 방식이 더욱 교묘해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런데 소득하위 70%아래면 20만원, 70%가 넘으면 4만원으로 둘 사이 차이가 크다 보니 70% 경계선에 있는 사람

들이 자신의 금융재산을 숨겨서 공짜 돈을 더 타려고 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재산을 숨기면 

한 달에 16만원 차이, 1년이면 192만원의 차이가 나니 부정수령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준선을 70% 하

나가 아니라 하위소득 50%까지는 얼마, 50-70%까지는 얼마, 70% 이상은 얼마, 이렇게 기준을 세분화 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령하다 적발 되면 부정액 환급 뿐 아니라 연금 지급액 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불이익 조치

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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