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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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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심재철, 민주당 3대 조건 중 KBS 이사 추천권은 방송장악이 목표 		2016.04.29
의원실 | 조회 722
심재철, 민주당 3대 조건 중 KBS 이사 추천권은 방속장악이 목표

[3월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3대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KBS 이사 추천권이다. 현재 방통위원이 

3:2, 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로는 과반수인 3명이 의결정족수이지만, 이것을 3분의 2, 그러니까 4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높이자는 것이다. 결국 KBS가 이사추천권을 장악하겠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다. 야당은 그동안 중립성과 

공정성을 내걸었지만, 이 중립성, 공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KBS 이사 추천권을 말함으로써 실제로는 KBS 

장악이 목표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 동참해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국가안보와 민

생을 챙겨야 할 것이다.


심재철, 자승자박 국회선진화법…식물국회 현실로 결자해지 해야

이른바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불식된 국회선진화법, 곧 국회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드디어 현

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해서 몸싸움을 방지한다, 선진화시킨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는 전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작

년 5월에 저는 선진화와 몸싸움 방지라는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지 말자고 반대토론회에 나섰고, 다른 의원들에게 

설득과 호소를 한 바 있다. 

이 소수파 발목잡기법에 의해서 민주당이 마음먹고 반대하면 무한정 늘어지게 되어있다. 실제 민주당은 정부조직

법을 식물국회 제1단계라고 할 수 있는 행안위의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한 바 있다. 안건조정위에 넘어가면 90일

이 썩게 되어 있다. 결국 두고두고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법이고, 자승자박하는 법이다.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

. 작년에 법 통과할 때, 황우여 대표께서 당시 원내대표로서 진두지휘하셨다. 결자해지하셔야 한다.


심재철, 민병두 의원…박근혜 대통령 관련 막말 부적절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 중에 주먹을 흔들었다고 독재자 카다피, 후세인과 비슷하다고 막말

을 했다. 아무리 반대하는 정당의 소속이라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연설하다보면 제스처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강조하기위해 주먹을 쥐든지, 손바닥을 펴든지, 팔을 뻗

든지, 이것은 연설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런 제스처다. 얼마나 흠을 잡고 싶었으면 별걸 다 가지고 시비를 거는지 

참 애처롭다. 험한 말, 막말은 말하는 사람의 입이 그만큼 싸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만큼 심성이 모질고 험한 황

폐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는 안된다.  
 
2013년 3월 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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