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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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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4 심재철, 경위지사(傾危之士)민주당 올바른 판단·협력 필요 		2016.04.29
의원실 | 조회 765
심재철, 경위지사(傾危之士)민주당 올바른 판단·협력 필요

[3월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민주당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만 빼고 출범을 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이슈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래

서는 정부조직법의 장기표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현재 방송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논평에서 ‘위록지마(指鹿爲馬)다. ICT를 빌미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거짓말이다. 속임수다’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경위지사(傾危之士), 궤변을 농하여 국가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는 인물을 경위지사라고 이야기 한다. 바로 그런 경위지사의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다. 결국 이것은 권상요목(勸上搖木), 나무에 오르도록 해 놓고 다시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올려주

는 척하면서 새누리당이 낭패를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잘 아시다시피 보도와 산업적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비보도 방송 쪽은 산업적 측면이 강한 미래부로 가서 강화

시키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안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능 재편을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붙잡고 있고 

보이콧을 하는 것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정도는 아닌 사안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당치도 않은 억지이고 이것 역시 국민 관점에서 보

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박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아 통 큰 협력을 기대한다.

이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는 면에서 한가지 말씀드린다. 지난 2월 27일 날, 정보방송통신발전을 위한 대연합, 

ICT대연합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ICT대연합에서 지난주에 학계, 연구계, 벤처계, 협회, 단체해서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정부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68%, 2/3 이상의 전문가들이 인수위안이, 

미래창조과학부 쪽으로 잡는 안이 ICT 발전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 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야기와 방통위는 합의제로 정책을 심의·결정하

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산업정책까지 담당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방통위에 두면 안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도 있다. 

민주당이 하루 속히 국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통 큰 협력을 기대한다. 

2013년 3월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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