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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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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심재철, 야당…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결정 존중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20
심재철, 야당…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결정 존중해야 

[2월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오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로 이송된 지 한 달째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마비상태를 지

금 보이는데, 야당은 국민의 가장 큰 바람인 경제회생 움직임에 시동도 걸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정상 출범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 밥을 짓는데 쌀에서 돌은 골라

내야겠지만, 선거의 승자가 보리밥을 짓겠다는 것을 패자가 ‘안 된다. 반드시 콩밥이여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결정을 우선은 존중해주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 

민주당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방송장악은 해서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고, 시도해도 되지 않는 일이다

. 국민들은 민주당의 반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출범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 한순간의 빈틈도 용납할 수 없는 국방과 안보 문제도 크게 우려 된다. 이 문제는 

경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 한국의 생존문제이다. 현재와 같은 공백상태에서 만일 국방안보와 관련된 긴급 상

황이라도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상만 해도 크게 걱정된다. 민주당의 용단을 촉구한다.

심재철,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용퇴해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이제 그만 용퇴하시길 바란다. 무슨 고구마줄기도 아니고 자고나면 문제 사안들이 하

나씩 줄지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만 해도 군사구역 땅을 매입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20여개에 달하는 의혹만으로도 용퇴할 조건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더 이상 새 정부에 부

담주지 말고 하루빨리 자진사퇴하시길 바란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게 훌륭한 장수라고 했다. 군사작

전이나 인생작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물러날 때이다.

심재철, 유보통합… 재정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 필요
 
아까 대표님께서 유보통합으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칙적 방향에서는 저도 동의한다. 

그러나 유보통합에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된다. 보통 조 단위의 재정부담이 초래되는 만큼 이 부분은 재정계

산을 잘하고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유보통합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유치원급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처우

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육지원이 이제 전계층에 대해 실시되게 되는데, 저는 여전히 소득 70%를 100%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소득 80% 정도로 우선 작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소득 70%면 맞벌이 과세소득 50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소득 80%면 맞벌이 과세소득 700만원 정도가 된다. 남편이 400, 부인이 300이라고 가정한다면 대개 입사초년생으

로서는 매우 좋은, 매우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써 이 부분은 소득 80%정도로 해서 나머지 재정을 아꼈으면 하

는 게 저의 충정이다. 

복지는 아시다시피 한번 시행하면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이미 실시했었던 보육에서도 우리는 보육의 지원순위를 5세, 4세, 3세 거꾸로 들어가지 않고 0~2세부터 공짜보육

이라고 재작년에 덜컥 결정 했었다. 그러다보니 부모 손에서 커야 될 0~2세 갓난아이들을 무조건 보육시설로 보

내고, 엄청난 재정낭비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은 잘 보고 있다. 

급하다고 서둘러 갈 것이 아니다. 공약이라고 다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재정을 반드시 감안하고 지속가능

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접근했으면 좋겠다.

2013년 2월 2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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