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3.05.06 심재철, 박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방문…한반도 평화와 안정 초석돼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15
심재철, 박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방문…한반도 평화와 안정 초석돼야

[5월 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외국방문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미국도 박 대통령을 상하원 합동연설회로 맞이하는 등 걸맞는 예우로 화답해주고 있

어 의미가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무엇보다도 핵을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리라 기대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국제무대에서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한다. 

북한에 대한 대응원칙과 전략, 압박과 대화 등 중요한 조건들에 대한 인식을 한미 간에 공유하리라 기대한다. 

이밖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일본의 우경화문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협력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

한 인식도 잘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두 분 사이의 인간적 관계가 잘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한미동맹 60년이 한반도 안정과 번영, 평화에 굳건한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범죄단체 해산법 제정안 발의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 받았으

나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단체를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단체를 유지하

더라도 해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든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13개 단체 중에 범민련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반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난 18대 국회도 그동안에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가보안법 이야기만 나오면 손대

를 것을 극구 꺼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법단체는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다. 

대한민국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법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

다. 


2013년 5월 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37/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3 2013.05.16 심재철, 북 조평통 성명, 남한 내 반국가 이적단체 의원실 2016.04.29 1373
202 2013.05.08 개성공단 가동중단 한 달째 … 북한, 가동중단 재발방 의원실 2016.04.29 624
>> 2013.05.06 심재철, 박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방문…한반도 평화와 의원실 2016.04.29 616
200 2013.04.29 심재철, 경기활성화 입법…국회가 뒷받침해야 의원실 2016.04.29 639
199 2013.04.24 심재철, 극우 포퓰리즘의 도를 넘은 일본의 망언 의원실 2016.04.29 714
198 2013.04.22 심재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폭탄'이 의원실 2016.04.29 670
197 2013.04.2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폭탄'이 되지 의원실 2016.04.29 620
196 2013.04.17 심재철, 한미원자력협정 …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농축 의원실 2016.04.29 717
195 2013.04.15 심재철, 4.1부동산 대책…국민 위해 하루빨리 통과시 의원실 2016.04.29 595
194 2013.04.10 심재철 월간 헌정 기고,『폭력국회』막으려다 『식물국회 의원실 2016.04.29 70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