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3.04.29 심재철, 경기활성화 입법…국회가 뒷받침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38
심재철, 경기활성화 입법…국회가 뒷받침해야

[4월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규제 완화와 관련한 현오섭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어제 발언을 환영한다. 얼마전 박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찔금찔금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손톱밑 가시를 제대로 

빼주길 기대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확실하게 없애야 한다. 그동안 투자를 하려다 막혔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작

년 말 현재 10대 그룹의 69개의 계열사가 쌓아둔 돈은 자본금보다 14배 많고, 656개 전체 상장기업으로 보면 자

본금보다 9배나 많은 돈을 곳간에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쌓

아두고만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오섭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회도 경기 활성화를 입법으로 뒷받침 

해야된다. 경제민주화라는 담론도 좋지만 그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경제활성화가 먼저다. 경기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입법은 잠시 유보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할 듯하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손해 최대한 줄여야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자들이 오늘 돌아오게 되는데 개선공단 현지에 남겨진 우리 기업들의 시설설비 등 재산권

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당국은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체류 국민들이 철수 했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의 재산을 자기들 맘대로 사용한다거나 몰수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당국에서는 단전, 단수 등을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데, 이 같은 방침

이 일관성을 유지하리라 기대한다. 

개성공단 문제를 국제무대로 확장시켜서 외교적 압박을 가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2013년 4월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37/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3 2013.05.16 심재철, 북 조평통 성명, 남한 내 반국가 이적단체 의원실 2016.04.29 1373
202 2013.05.08 개성공단 가동중단 한 달째 … 북한, 가동중단 재발방 의원실 2016.04.29 623
201 2013.05.06 심재철, 박대통령 취임 후 첫 미국방문…한반도 평화와 의원실 2016.04.29 615
>> 2013.04.29 심재철, 경기활성화 입법…국회가 뒷받침해야 의원실 2016.04.29 639
199 2013.04.24 심재철, 극우 포퓰리즘의 도를 넘은 일본의 망언 의원실 2016.04.29 713
198 2013.04.22 심재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폭탄'이 의원실 2016.04.29 670
197 2013.04.2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폭탄'이 되지 의원실 2016.04.29 619
196 2013.04.17 심재철, 한미원자력협정 …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농축 의원실 2016.04.29 717
195 2013.04.15 심재철, 4.1부동산 대책…국민 위해 하루빨리 통과시 의원실 2016.04.29 594
194 2013.04.10 심재철 월간 헌정 기고,『폭력국회』막으려다 『식물국회 의원실 2016.04.29 699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