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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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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폭탄'이 되지 않도록 		2016.04.29
의원실 | 조회 619
심재철,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폭탄'이 되지 않도록

[4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상증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비중이 30%가 넘으면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무차별

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경제계에 큰 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한 회계법인이 자산 100억원 이상의 3만 여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 중견기업이 1,350개로 

나왔다. 자산 100억원 미만의 기업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납품받거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수직계열화 내

부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SI, 시스템통합전산업무의 경우 기업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어서 외부업체에 일감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의 거래는 필연적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의 SI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64%라고 한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과잉되어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즉각 제도를 개선해서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대법원 판결 … 정부대책마련 시급


지난 3년치 휴일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휴일과 야간근무가 많은 사업장의 노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소송이 급격히 번지고 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

당을 다시 계산할 경우 산업계 전체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무려 38조원 규모라고 한다. 

한 예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추인 자동차의 경우 한국GM은 8천100억원, 현대자동차는 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

다. 대법원은 1994년 이후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넓혀왔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변화에 둔감한 

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기존지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의 정부지침을 바꿔 법문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본

격적으로 나서야 하게 됐다. 정부대응이 늦어질수록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본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사위 … 사면법 개정작업 착수 환영


국회법사위가 오늘 사상 첫 입법청문회를 열어서 사면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에서 2건, 야당에서 8건 등 모두 10건으로 사면은 그동안 ‘사회통

합’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권력형 부정부패인사, 재벌총수한테 남용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온만큼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회통념이나 국민법감정과 맞지 않은 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든지, 반인륜, 반인도적 범죄라든지, 부정부패 범죄라든지, 특정경제 범죄라든지, 또 형기

에 1/3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내지 않은 경우 역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각료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참배 … 우려의 목소리 커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일본 정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잇따라 우려를 주고 있다. 

아베 내각의 대표적 우익성향 정치인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분은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일이었다.’는 발언도 이전에 한 바 있다. 이외에도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등이 모두 참배했는데 개인자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위공무원, 고위지도자가 이 같은 개

인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다. 이 같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우리 한국들에게 

공분을 살 행위이고, 특히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이 같은 일본 정치인의 몰역사적 행동이 한일관계에 먹구름을 끼

칠까 상당히 우려스럽다.

 
2013년 4월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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