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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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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심재철, 한미원자력협정 …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농축 등 권리확보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716
심재철, 한미원자력협정 …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농축 등 권리확보해야

[4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두 나라 간의 원자력협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라늄에 관한 두 가지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첫째가 재처리 권리이다. 현재 사용 후 핵폐기물이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해마다 700톤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용 후 핵연료는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95%를 재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재처리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쓰레기, 폐기물에 불과하다. 임시 저장시설에 현

재 쌓아두고만 있는데 11년 후인 2024년에는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고, 원자력 발전이 중단되면 불랙아웃이 될 

수밖에 없다. 

핵폐기물을 5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임시저장 다음 단계인 중간저장소를 지금부터 만든다고 해도 11년 가량 걸

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되는 2024년 이전에는 중간 저장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 상태로 재처리를 할 수 없으면 나라전체에 대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게 된다. 

재처리를 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에 핵폭탄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재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사찰을 하면 

될 것이다. 

둘째 권리는 우라늄 농축 권리이다. 천연 상태에서는 우라늄235가 0.7%들어있는데 이를 핵발전소 연료로 쓰려면 

우라늄을 2-5%로 저농축 해야 한다. 우리는 농축할 권리가 없어 저농축된 연료봉을 일부 천연 우라늄과 함께 연 

9천억원을 들여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천연 우라늄을 저농축해서 핵발전소 연료를 만드는 권리를 

가져야한다. 

우라늄 농축관리 역시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미국의 대승적 입장을 기대한다. 

한국은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가이다. 왜 일본은 재처리를 인정해 주고 한국은 막는가. 이해할 수 없다.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을 차질 없이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미국은 우리의 재처리 권한과 농축 권한을 인정해 줘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통 큰 협상을 기대한다. 미국 때문에 한미 간의 동맹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심재철, '여·야·정 협의체 … 부동산 대책 합의를 이룬 것 환영'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더 붙인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부동산 대책에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 

양도세와 취득세 조건을 가격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완화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적용시점을 발표일인 4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여야 간에 신속하고도 원만히 해결

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4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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