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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4 심재철, NLL과 핵발언 … 국기·국가의 존속에 관한 본질적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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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NLL과 핵발언 … 국기‧국가의 존속에 관한 본질적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6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때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 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NLL을 바꾸자는데 김정일과 나랑 생각이 같다.”느니, 도대체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이 맞는가. 다만 제 영토조차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는 어디에 갖다 버리고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 급급 했는가. 북한 핵이 방어용이라면서 김정일의 핵을 동조하고 용인해주다니 과연 제정신인가. 또 김정일한테 보고 드린다느니,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고한다는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김정일이 더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는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발언에 분노와 함께 국민으로서 수치스럽다. 대화내용 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익과 국기를 배반하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책무마저 짓밟아버린 것이다. 대화록 내용이 얼마나 심했으면 열람한 의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고, “비굴함과 굴 종이 느껴진다.”고 말했겠는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의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기를 지키기 위해 대화록은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데 공공기록물인 만큼 기관장이 비밀을 해 제하면 된다. 문서내용을 야당도 알고 검찰, 국정원, 국회의원도 알고 있는데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안인 만큼 국정원장은 해당 부분이라도 즉각 비밀을 해제해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민주당은 발언 발췌본이 왜곡, 조작됐다고 말하는데 민주당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원본이 공개되어 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운운하고 있는데 댓글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 적인 것이 바로 NLL과 핵 발언이다.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의 여부 문제로 한 기관의 행동교정 문제이지만, NLL과 핵 발언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기에 관한, 국가의 존속에 관한 본질적 문제다. 이 NLL 과 핵 발언에 대해서야말로 즉각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가 뭐가 두려운가. 민주당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개를 원한다면 국정원 공공기록물 을 공개하자는 우리 당 입장에 즉각 찬성하면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조직의 이익확대만을 위한 행태 그만해야 기업들이 자신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당연히 제재되어야 한다. 현재 이 같은 부당한 일감몰 아주기를 규제하자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와 기업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 곧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자.’는 공정거래법의 제5장에 두어야 마 땅한데도 규제내용을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는 제3장에 두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 부당한 일감몰아주 기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거래에 관한 문제이지 경제력 집중문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조직이기주 위에 기반 한 억지다. 기업이 성장하면 거래 규모가 자연히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봐 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부당한 내부거래가 아닌데도 기업의 성장이 곧 규제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니 이거야말로 자유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경제력이 집중된 것으로 봐서 처벌하 겠다고 하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현재처럼 부당내부거래로 놔두면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 안 대고 코풀기 위해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 이슈를 돌리려는 얄팍한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 국민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법 개정을 틈타 조직의 이익 확대만을 노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2013년 6월 2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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