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06.19 심재철,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논란…신상필벌 제대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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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심재철,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논란…신상필벌 제대로 돼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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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논란…신상필벌 제대로 돼야 [6월 19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오늘 한 신문에는 정부의 인사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통렬한 기사가 하나 실렸다. 작년 6월 일본과 정보보 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실무를 담당했던 조세영 외교부 국장 에게 책임을 물어 조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본부 대기발령을 냈다가 1년 만에 사표를 받은 것이다. 과연 이 문제의 책임이 외교부 국장 선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다. 최종 책임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라인에 있었던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차관, 국방부장관과 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이 터진 것은 이명박 정권이었지만 사표를 낸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였다. 정부방침을 집행했을 따름인 국 장급 공무원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길래 목을 자르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연히 실무자 한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인사원칙이고 신상필벌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부와 청와대는 심각하게 되돌 아보기 바란다. 심재철, 여‧야 국회정치쇄신 일부합의 환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큰 사안 쇄신속도 더 높여야 여야간 국회정치쇄신관련 일부합의를 환영한다. 아직 논의를 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 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문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 적 열망이 큰 사안인 만큼 쇄신속도를 더 높여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주마가편이다. 2013년 6월 1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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