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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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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심재철, 북한인권법 …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58
심재철, 북한인권법 …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6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북한인권법은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한다.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안봐도 뻔한 것 아니겠는가. 북한인권법이 진작 처리되었다면 이 같은 강제 북송사태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크다.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어 북한 내 인권이 개선되어야하고 탈북자들의 안전

에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하면 외국에도 자극을 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압박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북한 당국의 인권개선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한 적이 있는 만큼 민주당도 6월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기업 투자 독려 … 세정당국이 세정목표 달성 분위기를 바꿔줘야

세수확보를 위한 중소, 중견기업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현장의 비명소리가 크다. 지하경제 양성

화와 함께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것은 샅샅이 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들은 불만이 크다. 

경제가 안좋아 세금이 잘 안걷히면 세무조사를 줄이는 것이 정상일텐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인 듯하다. 국세청은 

대기업, 고액재산, 여객탈세 등 서민경제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장은 이런 방침

과 큰 차이가 있다. 

특히나 중소, 중견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기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데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눈에 띄는 마케팅까지 가급적 피하려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이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매워야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장에 내려가면 세무서별, 부

서별, 개인별 실적경쟁으로 바뀌어서 국민에 대한 압박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세정당국이 세수목표 달성이라는 분위기를 바꿔줘야만 한다.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되어야

기초연금은 최초에는 모든 노인한테 주겠지만 재정이 구멍날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내부에서는 현재처럼 소득 하

위 70%, 혹은 80%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많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올해 4조 3천억원인 것이 내년에는 7조 5천억원, 불과 16년 후인, 

지금의 중학생이 직장에 나가 돈을 벌 무렵쯤엔 2030년에는 50조원이 넘게 필요하게 되어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돈의 액수를 조절하는 것도 정부는 검토해주기 바란다. 현재 검토안은 1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9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지급한 9만 7천원에서 20만원으로 뛰는 경우 무려 2배가 넘는다. 최고

액수를 낮춰서 지속가능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액수를 낮춰주기 바란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현재 노인개인의 소득만 보고 있으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경우도 매우 많을 

것이다. 자녀들과 동거하는 경우 자녀들의 소득도 함께 고려해서 자녀들의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노인에게 

지급하는 액수를 차감하는 것도 고려해서 재정을 아낄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땅을 판다고 공짜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니만큼 적절한 부담 속에 지속가능한 연금정책이 

되게 반드시 따져야만 한다.
 
2013년 6월 1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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