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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0 심재철, 남북 장관급 회담 … 정부, 차분한 대응을 통해 회담성과 이뤄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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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북 장관급 회담 … 정부, 차분한 대응을 통해 회담성과 이뤄야 [6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실무접촉이 이뤄졌는데 대표단 구성과 회담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한 다. 우리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 해당하는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 전선부장이 회담 수석대표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북한이 한국보다 한 수위여서 격을 한 단계 낮춰야 회담 격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다면 그야말로 ‘꿈 깨’이다.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김양건 부장이 당당하게 나설 일이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터진 것은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단 을 폐쇄하고 우리 기업인들을 쫓아 낸 것이 핵심이다. 사과와 재발방지가 당연하다. 금강산 관광문제도 관광객이 북한군에게 사살되었으나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설을 폐쇄, 몰수한 것이다. 이에 북한이 사과하고 시설을 개방하고 우리한테 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당연히 진행되어 이산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줘야 할 사안이다. 혹시라도 북한이 이 문제를 한국정부의 아 킬레스건이라고 착각해서 다른 것과 연계해 협상카드로만 활용하겠다는 잘못된 판단이 없기를 바란다. 6.15행사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 한국에 대한 공격을 사과 하지 않고 6.15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만을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6.15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으로 해나가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을 통해서 통일해 나가자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우리민족끼리와 자주적이라는 번지르르한 수사에 붙잡혀 북한의 책략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한반도 주변 열강과 의 국제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되며, 통일방안으로 북한의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 제는 여전히 남는다. 어쨌든 정부가 흔들리지 않는 원칙 속에 차분한 대응을 통해서 회담성과를 내기 바란다. 전력난 대책 … 시간대별 분산 등 세부대책 세워야 전력난에 대비하기에 산업체에 무조건 15% 절감해야 된다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생산현장에서는 매우 곤란하다 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쇳물, 화학물, 플라스틱, 재료에 따라서는 작업을 멈추면 라인이 굳어버려 작업을 재 개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현장이 있다. 라인을 멈추느니 차라리 과태료가 더 싸게 먹힌다는 하소 연도 있다. 정부가 현장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대책을 꼼꼼하게 세웠으면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일본의 예를 참고하자면 A업체는 월요일, 화요일 쉬고 B업체는 목요일, 금요일을 쉬는 등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방법으로 요일에 따른 전력수요를 분산하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 란다. 또 주말요금을 임시로 파격적으로 싸게 해서 평일에 전력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나아가 하루 중에서도 시간대별로 세부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한다. 업체별, 업종별로 먼저 시행해야 될 곳, 나중 에 시행해야 될 곳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요일별, 나아가 하루 중에서 시간대별 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세부 적인 대책을 꼼꼼히 해주길 바란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 … 검찰, 엄정,공정하게 수사, 발표해야 검찰이 오늘 발표한다는 예고 기사들을 보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것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지 우려스럽다. 당시 상황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별도의 아지트에서 인터넷 여론작업을 한다는 잘못된 정보 를 토대로 민주당 사람들이 여직원의 아파트 앞에 떼로 몰려가서 여직원을 사흘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집안에 가 두고 자신들의 인터넷TV를 통해서 임의로 협의를 뒤집어씌운 일이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어야 할 텐데 댓글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 는지 어쨌는지는 발표를 봐야 하겠으나 4일 동안 감금되어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항이다.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했고 발표하리라고 기대를 해본다. 2013년 6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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