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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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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심재철, 탈북청소년 9명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 … 외교당국 엄중히 문책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45
심재철, 탈북청소년9명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 … 외교당국 엄중히 문책해야

[6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외교당국을 엄중한 문책해야 한다. 그 

동안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최선 다했다고 말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으로 들통이 났다. 

대사관의 거짓말은 청소년 9명과 함께 라오스에 억류되었던 주 목사의 어머니가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한국

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적나하게 드러났다. 주 목사의 부인도 함께 억류되었는데 시어머니인 주 목사의 어머

니에게 문자를 보냈고, 시어머니는 영사에서 이 급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알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라오스 억류 18일 동안 면담 한번 하지 않는 등 SOS 구조요청을 받고도 외면했고, 탈

북 청소년 9명이 평양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엉뚱하게 중국 공항에서 이들을 찾는 등 정보와 행동에서 모두 무기

력한 모습만 노출되었다. 사지에서 탈출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의 땅으로 다시 내몬 꼴이다. 

우선 당장은 북송된 청소년들의 처형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와 난민기구 등 유엔을 비

롯한 모든 국제기구와 미국, 중국 등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를 움직여야만 한다. 


전력대란 예방 … 정부 원전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지금의 전력대란은 원전을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서 비롯되었다. 작년 대선 

전인 12월 5일 감사원에서 고리 3,4호기에서 불량부품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적발되었으면 다른 곳에는 불량부품

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따져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총리실, 지경부, 원자력안전위원

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된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올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이 140개 국정과제에 포함은 되었다. 그러나 실제 움직임은 인수

위 출범 5개월,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없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천인공노할 범죄라

고 말했듯이 원전비리는 모든 수사와 조사, 감사 역량을 동원해 그야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무총리께서는 절

전 호소문을 발표하려다 진상파악 후로 연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와 사법처리는 그것대로 진행하시되, 전력대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

만이 가능한 위기극복 방안이므로 조속히 호소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 국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생산

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전력위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진상파악 후로 미룰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2013년 6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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