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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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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심재철, 노령기초연금 재검토 꼭 필요해 … 		2016.04.29
의원실 | 조회 703
심재철, 노령기초연금 재검토 꼭 필요해 …

[5월 29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인수위 시절이던 지난 1월 중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공약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소득에 따

른 차등지원이라는 복지 대원칙이 무상보육지원에서 이미 훼손된 바 있는데, 다시 노령임금에서 동일한 일이 반

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약을 지킨다면서 기존 소득 하위 70%까지 주고 있는 노령연금을 상위 30%에게도 모두 

주겠다고 하면, 예로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

다고 말한 적이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상위 20-30% 노인들에게 주는 재원을 아껴서 빈곤층 노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참 다행이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노령기초연금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현재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 7천원

씩 올해 모두 4조 3천억원이 들어간다. 내년 7월부터는 월 4만원에서 2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당장 내년에 7조원

으로 올해보다 60%이상 늘어나게 된다. 7년 후인 2020년은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졸업해서 월급을 받을 때 

즈음이다. 그때는 지금보다 4배 많은 18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2040년에는 100조원, 2050년에는 무

려 150조원이 들어간다. 소득상위 30%에도 과연 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지급액이 9만 7천원인데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지만 과연 내년 출발점을 20만원으로 높게 잡아야하는지 심각

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 A값의 10%를 연동해 놓았는데 이 비율도 재고해야한다

.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제도 존속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박근혜 정권 5년간은 손질하지 않거나 아니면 손질하는 시늉만 하는 미봉책으로 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 대한 폭탄 돌리기가 된다. 우리 세대, 우리 정권만 편하자고 후세에 폭탄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통상임금의 적정한 합의문제 정부가 나서야

통상임금문제 한 말씀 드린다. 국책기관에서 분석한 첫 자료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것이다. 통상임

금의 고정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부담비용이 21조원이라고 밝혔다. 노동비용 증가가 가장 큰 업종이 제

조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우리 경제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던지는 것이다. 현재 곳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메트로 지

하철 노조도 곧 통상임금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숨겨진 통상임금을 찾아주겠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서 소송을 부추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금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통상임금의 적정한 합의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13년 5월 2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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