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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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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7 심재철, 민주당의 개성공단정상화 3천배…그 표적은 김정은을 향해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685
심재철, 민주당의 개성공단정상화 3천배…그 표적은 김정은을 향해야

[5월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민주당 김성곤 의원 등이 오늘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3천배를 한다고 한다. 3천배라는 것은 원래 자신

의 잘못을 부처님께 고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참회와 속죄의 표시이다. 

이런 원래 뜻대로라면 현재의 개성공단의 비정상 상황이 김성곤 의원이 본인 잘못이라고 엉뚱하게 자처하겠다는 

말인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인의 3천배라는 것은 이상한 시위문화의 하나로 변질되어 버렸는

데, 불가의 원래 뜻마저 폄훼된 지경이 되어버려 아쉽다. 

그런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3천배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적반하장도 이처럼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 없다. 

시위 3천배의 표적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어야 한다. 따라서 3천배의 이름도 ‘김정은에게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삼천배’로 바꾸고, 과녁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공연히 김정은을 도와주는 남남갈등에 

나서는 모습은 안타깝다.


일본학자들의 양심행동까지 억압하는 일본정부

일본 역사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케시마를 반대하는 시민모임' 소속 4명의 회원이 지난주 부산시청에서 ‘독

도는 한국 땅’이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23일에는 일본인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대해 일본영사는 경고성 

발언으로 협박을 했다. 

학자들의 엄중한 학문적 양심까지 권력으로 억압하려는 일본정부의 치졸의 행태에 분노의 표정만 나온다.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역사마저 왜곡하는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세계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역사와 세계의 양심은 반드시 잘못된 발언과 행태를 평가하고 단죄할 것이라는 경고를 다시 보낸다.


정문헌의원 NLL발언 무혐의 결정 … 노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 국가기관이 입증한 것

지난주 검찰에서는 정문헌 의원의 북방한계선 NLL발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고발했던 문제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 무혐의가 내려졌고, 민주당이 항고했지만 이번 고검에서 다시 무혐의가 

내려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정문헌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같은 발

언을 했다는 것을 국가 사법기관이 두 번씩 인정해 준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보내준 발췌본을 국정원이 가

지고 있는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도 했다는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국가 기관이 

입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정보위에서 이미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가 비공개로 열람하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열람하지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었는데 진실은 거부한다고, 외면한다고 달라

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우상호 공보단장 명의로 “날조된 사실을 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했었고, 

“날조된 대화록을 언론에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언론도 비난한 바 있다. 정치적 입장보다 중요

한 것은 사실 관계이다. 국정원도 정치에 관여하는 이슈가 아닌 만큼 대화록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

주당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비공개 열람에 동참해야 한다.

 
2013년 5월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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