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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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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심재철,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내야할 돈 		2016.04.29
의원실 | 조회 711
심재철,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내야할 돈

[9월 25일 새누리당 시‧도당위원장 회의 발언]



기초연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기초연금 공약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대로 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재정위기의 문제와 20, 30, 40대가 부담해야할 미래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공약수정이 더 중요하다.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내야할 돈이다. 증세나 채권 발행이 아니라면 복지는 경제성장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 만들어 내던지, 아니면 복지자체를 축소하던지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다시 말해 증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의 수정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에게 증세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약수정에 대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이라는 무분별

한 공약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배신이니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지나치다. 

새누리당이 135조원의 공약을 가지고도 이러하듯 빡빡한데, 192조원이 들어가는 민주당 공약이 진행되었다면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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