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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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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 심재철, 기초연금 소득수준 따라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 		2016.04.29
의원실 | 조회 717
심재철, 기초연금 소득수준 따라 지급하는 건 당연한 일

[9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곧 윤곽이 드러날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식의 방만한 퍼주기식으로 설계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소득수준은 하위 70%로 설

정하고, 현재 지급하고 있는 9만 7천원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만 

한다. 70%로 하더라도 20만원으로 할 경우 박 대통령 임기동안에만 해도 43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재정부담은 더욱 커진다.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

만 공약한 그대로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막대한 재정소요의 현실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한다. 

우리 세대 좋자고 후세대에게 막대한 빚더미를 넘겨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

림으로 국가 자체가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다. 

2013년 9월 2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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