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12.16 심재철, 북의 끔찍한 인권상황…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야당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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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심재철, 북의 끔찍한 인권상황…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야당 입장 밝혀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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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숙청은 1인 독재를 위해서는 권력의 2인자라도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잔혹함을 드 러낸 것으로 극악한 공포정치 하에 있는 북한의 인권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늘어 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을 웅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북한의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 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야당이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을 소 중하게 여긴다면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번 장성택 숙청에서 확인됐듯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 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가장 바라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야당은 국정원 개혁의 초점을 정치개입의 근절과 정보능력의 강화라는 본질에 맞추고, 대공수사권의 폐지라는 잘못된 목표설정에서 하 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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