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3.12.12 심재철, 공기관 정상화…낙하산 인사 근절과 국책사업 대행 적자 방안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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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심재철, 공기관 정상화…낙하산 인사 근절과 국책사업 대행 적자 방안도 마련해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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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기관 정상화…낙하산 인사 근절과 국책사업 대행 적자 방안도 마련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잘 진행되길 기대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나는 낙하산 인사 근절에 관한 부분이 없어 정상화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염려된다.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역시 사람에 있 는데 낙하산 인사가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얼마나 경영을 칼같이 해나갈지 의문이다. 또 하나는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국책사업이라며 벌여놓고 세금부담이 없는 듯이 위장하기 위해 그 부담 을 공공기관에 떠넘겨온 그간의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이 없다. 막대한 부채로 적자기업 1등인 LH공사를 예로 들면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LH공사에게 떠넘겼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LH공사를 앞세워 행복주택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책 사업이라며 공공기관 앞으로 쌓아놓고 있는 적자에 대해서도 솔직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3년 12월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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