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9 심재철, 파리바게뜨 POS 기준 세금 추징 보류해야 | 2016.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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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57 | ||
심재철, 파리바게뜨 POS 기준 세금 추징 보류해야 전국의 파리바게트 빵집에서 요즘에 세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 을 매겼는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본사의 POS(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기재된 액수 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는 방침 때문이다. 그동안 빵집에서는 POS시스템을 주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이라 실제매출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 고 있다. 곧 빵이 없으면 손님이 떨어지게 됨으로 넉넉하게 주문할 수밖에 없어 재고는 늘 남기 마련이고 남는 빵은 기부할 수밖에 없고 사원들이 일정액 한도 내에서 빵을 마음대로 사먹고 결제는 회사가 해주는 복지제도 같 은 경우 사원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사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이중 매출도 있었다는 것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의 파리바게트 가맹점은 전국 3,200개 가운데 2,700개 정도로 이들 은 앞으로 매출 관리를 POS시스템대로 엄격하게 하고 세금도 POS주문량 기준으로 성실 납부하겠으니 제발 계도기 간을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같은 POS시스템을 이용한 과세는 지난 여름 CJ계열 뚜레주르에 대한 조사에 이어 파리바게트로 연결되었고 앞 으로 편의점, 치킨집, 화장품 가게, 세탁소, 커피점 등 세금을 걷기 쉬운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탈세를 막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세 청은 계도기간을 줘서 서민경제를 옥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9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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