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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3 심재철, 일본의 독도침탈 움직임에 정부는 다양한 접근방식 개발해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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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일본의 독도침탈 움직임에 정부는 다양한 접근방식 개발해야 독도, 동해, 위안부, 과거사, 재무장 문제 등, 동북아 질서에 파열음을 내고있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독도가 자기네 고유영토라는 동영상을 배포 했고, 12월에는 독도분쟁을 전담하는 영토담당 대신이라는 직을 신설했으며 국가안보전략의 독도관련 기술을 포함 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중고교 교과서 해설지 침을 개정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가르치도록 했으며 아베는 지난달 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독도침탈 움직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 집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를 막기 위해 일본은 대형 로펌을 고용해 대응논리 개발, 지원세력 포섭, 주지사에 대한 협박 편지 등 치열한 로비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하원 교육위 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동해 병기가 꼭 이뤄지도록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 니다. 이와 같은 독도와 동해 움직임에서 보여졌 듯이 일본의 조직적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전담조 직을 설치하고 정책조정 및 국제공조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재무장을 비롯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등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 앙굴렘의 국제만화페스티발에서는 위안부 만행을 은폐하려는 일본의 로비가 좌절되고 우리의 위안부 만화전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만화 접근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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