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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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뚝이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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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심재철, 의료선진화정책 관련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주장은 억지 주장
2016.04.29
의원실 | 조회 790
심재철, 의료선진화정책 관련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주장은 억지 주장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확대와 원격의료 등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민주당은 의료영리화라는 거짓말로 국

민 오도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억지처럼 의료영리화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바꿔야 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의료선진화정책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영리화는 민주당의 

완전한 억지 주장입니다.

오히려 의료영리화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일 때 만들었던 것으로 10

년도 안되어서 자신의 정책을 뒤집는 사람들이야 말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가 자신들과 연대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 단

체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짝사랑인지, 스토킹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4년 1월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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